"주택 공급 더 노력했어야.. 초과이익 환수 검토"

文대통령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

“남은 임기동안 집값 하락 안정세 목표
취약층 우선 지원하는 내각 판단 신뢰
올 초과세수 소상공인에 더 많이 활용”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로 백신 미접종자 등 화상으로 행사에 참여한 국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임기 내내 이어진 부동산 정책 혼선과 관련,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드렸는데 특히 주택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2·4 (공급) 대책 같은 것이 더 일찍 시행됐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면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서 무주택자, 서민, 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못 드린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부동산 문제로 서민에게 피해가 가기도 했고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다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고, 계획 물량도 많아서 공급 문제는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까지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했다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마지막까지 확실히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철회는 다행이지만, 차후 어려운 국민부터 도와줘야 한다’는 질문에는 “대체로 정부 입장은 말씀하신 방향대로 하고 있다”며 전 국민 지급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앞서 이를 두고 당정 갈등이 빚어졌지만, 애초 전 국민 지급 드라이브를 걸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여론과 정부, 야당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당정 갈등의 촉매제가 된 초과세수에 대해서도 “금년에 발생한 초과세수들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더 많이 활용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코로나로 줄었던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고, 청년 고용률도 과거보다 높다”면서도 “다만 양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소통을 한 것은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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