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G10 평가' 한국, 자부심 가져달라.. 부동산은 아쉬워"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대국민 간담회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1TV에서 생방송된 '2021 국민과의 대화'(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참여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성과에 대해 "K-방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며 "지금 세계에서 톱 텐으로 인정 받을 만큼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1TV에서 생방송된 '2021 국민과의 대화'(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임기 중 성과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수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보다 입주 물량 많고 인허가 물량 많고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까지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이어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 실마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확실히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저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해 가장 아쉽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책을 근래에 부동산 관련 문제 생기면서 정부가 집중 검토하고 있고 관련 법안도 국회 제출된 상태"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내 수급불안을 겪은 요소수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문제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히 대응해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지원해달라'는 시민 요청에 대해선 "정부 입장은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지금 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할 경우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건지, 전국민에게 지급할 건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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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에 "국민 협조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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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증가 추세와 관련해선 "정부는 5000명에서 1만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했다"며 "국민들께서 끝까지 (코로나19 방역에) 잘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바람에 병상 상황이 빠듯하게 된 것은 염려가 된다"며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인력을 확충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한편으로는 취약한 분에게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해 접종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될 경우는 확진자 증가수가 문제가 아니라 증가된 확진자, 위중증 환자수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며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실, 의료인력을 확보돼야 한다. 그 부분이 해결되면 일상회복은 계획대로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돌파감염 사례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돌파감염으로 확진되는 경우 신속하게 의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갖추겠다"며 "돌파감염의 경우 접종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돌파감염에 취약한 분들은 (2차 접종 후) 4개월, 그 외 분들은 5개월로 추가 접종 기간을 단축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의 79%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면서도 "3차 접종을 보다 빠르게 하는 게 필요하다. 개인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쯤 40만명 분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들어올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선 11개사가 먹는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다"며 "그 중 2개사는 3상실험에 들어갔고 경과가 좋아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두 종류의 먹는 치료제가 개발돼 40만명 분을 선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며 "내년 2월 들어올 계획이지만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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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0 평가받는 한국… "자부심 가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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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이제 한국은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문화, 보건, 의료, 방역, 외교, 국제 등 '톱 10'인 나라가 됐다"며 "G7 국가들이 세계적 과제를 공유하는데 G7 만으로 부족해 G10으로 (확대를) 고려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 평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말하면 '자화자찬이다', '국민들 삶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하는 비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 자부심을 왜 가져야 하는가 하면 이 자부심이 우리가 미래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성취는 이 정부만이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들이 (성취가) 모인 것이고 결국은 오랜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얻은 성취"라며 "2차 세계대전이후 70년동안 가장 많이 성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이런 성취 부정하고 폄훼한다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국민 성취를 부정하는 것의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이 가진 위상에 대해 당당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국민 삶이 향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가 끝까지 국정 운영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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