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참석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부동산과 청년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K방역 등에 대해 다소 밝은 표정으로 답변하던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가 나오자 “부동산 문제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연 건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이다.
○ “부동산,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 많아”
문 대통령은 109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2·4 (공급) 대책 등이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인허가 입주 물량이 많았고 앞으로 계획도 많다”며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변곡점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집값 하락까지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잘했다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웠다 철회한 전 국민 재난(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더 어려운 분과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판단에 대해선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와 대립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손을 들어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것.
○ “위중증 환자 늘어나면 일상회복 잠시 중단”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3주 만에 의료 과부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는 5000명, 1만 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대비했다”면서도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조금 염려가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잠시 멈추거나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조치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5∼11세까지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도 경과를 잘 지켜보고, 그것이 안전하고 효과 있다고 판단되면 접종 연령을 낮춰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 “곳곳에 보면 공실이 많은데도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그냥 비워 둔다”며 “주택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을 하듯 점포도 그런 방안을 구상해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가서 (자영업자 등이) 안정적으로 점포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줄었던 청년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면서도 “청년들이 더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지금은 거의 다 해소했다”면서도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최대 성과로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 방역, 의료, 국방, 문화, 외교, 국제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톱10으로 인정받은 것”을 꼽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화자찬이다’, ‘국민들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는 비판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계의 객관적인 평가”라고 했다. 남은 임기 6개월에 대해서는 “매일매일이 위기관리의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