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亞·유럽에 오커스 열려있다"

한국에 동참 요구할 가능성

커트 캠벨 미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중국 견제용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의 확대 의향을 밝혔다. 특히 확대 대상으로 아시아를 지목함에 따라 미국이 오커스를 통한 대중 압박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 차관보를 지내며 ‘아시아 회귀’ 정책을 고안한 캠벨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중국 견제 구상 총책으로 발탁됐다.

캠벨 조정관은 지난 19일 미 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대담에서 “중국의 상당하고 극적인 군비 지출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불러일으켰다”며 “미·영·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도 그 반응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오커스는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라며 “당장은 아니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21일 “오커스를 확대한다면 아시아 내 후보국은 한국과 일본으로 압축된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9월 오커스를 출범시키면서 호주에 핵잠 기술을 전수하기로 했다. 중국의 군사력 억제를 위해 핵 비확산이란 오랜 원칙까지 허문 것이다.

캠벨 조정관의 오커스 확대 언급에 외교가에선 “한국이 오커스에 들어가면 핵잠 도입 또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것”이란 말이 나왔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로선 오커스 동참을 공식 제안받을 경우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일본·인도·호주의 협의체인 쿼드에 대해선 “확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네 나라 모두 지금으로선 기존 회원국들 간의 관계를 더욱 심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캠벨 조정관은 최근 열린 미·중 화상 정상회담과 관련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하는 여러 일이 중국에 속쓰림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며 “미국이 일본⋅한국⋅호주⋅필리핀⋅태국 등과 양자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재활성화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맹과의 기술 협력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협력 분야는 반도체”라며 한국⋅대만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