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집값 하락안정 목표..공급문제 해소될 것"

문재인 대통령, 임기 5개월 남기고 '국민과의 대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많아
다음 정부로 어려움 안 넘길 것
확진 늘어도 일상회복 중단 안해"
재난지원금 당정 갈등엔 내각 신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거의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2019년 11월 19일 이후 2년 만으로, 임기를 5개월여 남겨두고 진행됐다.

 “2·4 대책, 더 일찍 마련됐으면”

문 대통령은 이날 KBS 생방송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2·4 대책이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으면 좋았겠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정부 동안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며 향후 집값 안정을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만회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로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임기 마지막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요소수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보다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문제를 파악하고 난 뒤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지금은 문제가 거의 해소됐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도 과거에 생산했고 모든 나라가 다 만들 수 있는 제품인데, 그동안 중국 제품이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해 주로 그쪽에서 많이 수입했다”며 “그런 물품이 수천 개 되는데 (요소수 사태를) 계기 삼아 경각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홍남기 손 들어줘

당정 간 갈등이 불거졌던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급에 반대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손을 뒤늦게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한다면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전 국민에게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대체로 정부의 입장은 그런 방향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줄어들었던 고용이 지난달까지 99.9% 회복됐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청년 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며 “다만 이건 양적으로 그런 것이고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냐’에 관해선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청년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5~11세 접종 확대 검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며 “위중증 환자를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확진자 수 증가는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갈 때 이미 예상했고 정부는 5000명에서 1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수가 아니라 위중증 환자를 감당할 병상과 의료 체계가 확보되면 (2·3단계 단계적 일상회복은) 확대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감당이 안 되면) 부득이 멈추거나 거리두기 강화가 없으리라는 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5~11세 접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5~11세 연령층에 대한 접종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다른 나라의 접종 시행 상황,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도원/문혜정/전범진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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