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일문일답-5(끝)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입장하고 있다. 2021.1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박주평 기자 = -(김용준 사회자) 시청자 이여희씨의 질문이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임기 중 가장 큰 성과와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지 질문해주셨다.

▶성과라고 하면 오늘도 질문하는 분 중 말하셨는데 우리 K-방역을 비롯해 대한민국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 지금 거의 뭐 세계에서 톱텐,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방역, 보건의료 또는 뭐 국방력 국제외교협력, 모든 분야에서 거의 톱텐으로 인정받을 만큼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는게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아쉬운 건 역시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한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점이다.

-강북구에 사는 박정애라고 한다. 첫째는 지금 많이 소상공인들이나 국민들한테 지원책을 많이 내놓고 계시긴 한데 옛날에도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 한다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제한이 있다. 저는 5년 넘게 운영한 식당을 폐업한 후 현재는 백수다. 제 생각으로는 저같이 가게를 하다 접으신 분들이 많고 공실이 많이 생겼다. 그 두 가지를 접목해서 우리가 주택 없는 사람의 경우 나라에서 임대주택을 하듯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다.

▶역시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건 임대료다. 곳곳을 보면 공실이 많은데도, 점포주들은 임대료를 낮추지 않는다. 그냥 비워두는 것이다. 그분들이 경제 사정에 맞게 또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헤아려 임대료를 낮춰준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그분들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는 경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듯하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하듯이 점포의 경우에도 그런 방안을 구상해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갈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으로 점포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검토해보겠다.

-서울시에서 아이를 기르는 신민경이다.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을 받게 됐다. 가정환경이나 교육 환경이라든지 교육자질에 따라서 아이들 학습에도 교육격차가 생겼는데 아무래도 아이 엄마라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 교육부나 정부 지자체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이 부분을 처리할지 고견을 여쭙고 싶다.

▶말한 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격수업이 되다 보니 교육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걱정거리다. 다자 정상회의에 가 보면 다른 나라 정상들도 똑같은 걱정들을 한다. 정부는 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습의 결손을 보충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빨리 전면 등교수업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완전한 일상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이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해 가자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세진 사회자) 우리나라보다 먼저 일상을 회복해 무르익은 프랑스, 미국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전해 드렸다.

▶우선은 보여주신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잘하고 계신다. 그 해외의 경우에는 백신접종이 우리보다 빨랐지만 접종률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를 하고 있고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분들의 시위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백신접종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일상회복을 했다가 다시 확산세가 거세져 다시 봉쇄 조치를 취하는 나라도 있다. 그에 비하면 백신접종 의무화를 안 해도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백신접종에 참여해주고 계시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방역수칙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아주 잘 준수해 주고 계시다.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더 모범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한 지원에 더해 금년에 발생한 초과 세수들을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용도로 더 많이 활용해서 그분들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울산에서 제조업계에 종사하는 이무상이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정부가 생각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 제조업 비전이 무엇인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계획한 정책이 무엇인지, 이에 맞추기 위해 기업이 어떤 사전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제조 강국이다. 웬만한 G7 국가들보다 더 제조업 강국이라 할 수 있다. 이 제조업 강국을 유지해 나가는 것에 한국의 미래 경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한때 이제 제조업이 저물고 서비스업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제조업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디지털화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이런 ESG 경영이라든지, RE100이라든지, 탄소중립 흐름에 동참하는 기업의 노력이 있어야만 제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업들만의 힘으로는 힘겨울 수 있다. 정부가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다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