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일문일답-4

2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를 시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국민들의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것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이후 2년 만이다.2021.11.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저녁 KBS 1TV 특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 단계적 일상회복과 부동산정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 패널들과 나눈 일문일답.

-부산 거주 중인 대학생 박장수다. 일자리 관련 질문을 드린다. 코로나 팬데믹 전부터 일자리 관련 화두는 4차산업혁명 이후 구조적 일자리 감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대비책을 마련하기 전에 코로나로 실업난을 겪고 있다. 코로나 일자리 감소와 구조적 일자리 감소를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이 질문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실제로 일자리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선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노사관계하고는 다른 관계들이 많다. 플랫폼 노동자는 기존의 노사관계하고는 전혀 다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디지털화되고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졌다. 한편으로는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 부분을 서로 어떻게 연결시켜서 기존의 업종 종사하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지 잘 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요즘 탄소중립도 마찬가지다. 전기차, 수소차로 간다고 하면 기존의 내연기관을 생산하던 업체, 부품을 생산하던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시킬지. 전기차나 자동차. 이런 새로운 앞으로 생겨나는 그런 쪽을 어떻게 빠르게 옮겨나갈 수 있을지 하고 그거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할 건지 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도 많이 필요하다.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겠다.

-도봉구에서 온 연극배우 문경민이다. 연극인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알겠지만 특히 코로나로 문화예술계종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작이 이뤄지지 않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만 규모에 비해 지원금이 부족하다. 선정되기가 단체가 워낙 많아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식이다. 매년 전국 연극영화과의 쏟아지는 청년은 엄청난 숫자다. 그분들이 졸업해 전공 관련 일을 찾지 못하고 다른 일에서 알바(아르바이트)나 생활을 하는 현실이다. 예술의전당을 포함해 전국 문화예술 기관이 많은 걸로 안다. 외국은 문화예술 경력자를 각 극장에 서무나 행정으로 투입해 준공무원 운용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각 문화회관이나 공연장들의 기술직 인원을 빼고는 기획, 행정, 서무 공무원이 그 임무를 대신하는 걸로 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려움, 예술을 전공한 사람들이 극장 운영 전반에 참가해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선도해 나가는, 개선할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질문드린다.

▶네.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업이나 창작이나 공연 등 활동에 대해 이런저런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 수에 비춰 보면 크게 부족할 거라 생각한다. 정부가 한편으로 기울이는 노력은 문화예술인까지도 이른바 고용안전망 속에 들어와서 고용보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문화예술분야는 그것이 시행됐고, 종국적으로 8만명이 넘는 문화예술인이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선 숫자를 늘려갈 것이다. 방금 말씀대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현장 인력들이 그런 경영이라든지 문화예술 행정에 종사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아이디어인데, 앞으로 우리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그런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노원구에서 두 아이를 둔 엄마다. 수능을 본 고3 아들과 중1 딸이 있는데 아들은 백신을 다 2차까지 완료했다. 딸은 아직 접종을 안 했는데 내일부터 전면등교라고 한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백신을 안 맞은 상태에서 초등학생 확진자가 늘었다. 제 지인도 방과후 학교에서 접종했는데도 확진돼서 병원에 갔다. 고3처럼 전면적으로 맞지 못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아이들 맞을 방법을 제시해주면 좋겠다. 또 하나, 모더나가 위험하다, 화이자가 위험하다, 가짜뉴스가 많다. 그런 걸로 학부모 불안감이 조성이 많이 된다. 그런 정보들도 정부에서 이런 게 괜찮다, 저런 게 괜찮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좋은 말씀 감사하다. 방금 말씀하신 백신에 대한 불안감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짜뉴스라든지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 같다. 실제 보면 지난 여름방학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접종해본 바에 의하면 우선 면역 효과도 오히려 연세 있는 분보다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났고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일반 성인들의 절반 이하였다. 그만큼 학생들에게도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지금 현재는 12세 이상으로 백신접종연령을 낮췄다. 16세 17세의 경우에는 거의 70% 이상 접종을 받은 상태다. 그보다 더어린 연령에 대해서도 빠르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겠다. 더 나아가서 초등학생, 유치원에 해당하는 5세부터 11세까지 이 부분도 미국에서는 행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경과를 잘 지켜보고 그것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도 백신 접종연령을 낮춰 나가도록 하겠다.

-(김용준 사회자) 시청자 송기준씨가 준비한 질문이다. 취임 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 노력했지만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가 없어 붕괴되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나.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 대해 강조를 많이 해왔고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 하나로 삼고 있다. 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에서도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분권도를 높여 나가고 있고, 아시다시피 국회 분원도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법제화가 이뤄졌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전국 민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청년층들은 56%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지방 청년들이 계속 수도권에 모여들고, 수도권은 주거 문제라든지 여러 과밀 현상이 생기면서 지방은 오히려 소멸된다는 피폐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보다 강도 높은 국가균형발전 방안은 이런 것이다. 현재의 지자체 차원에서는 수도권과 경쟁이 매우 힘들다. 지방에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경제권, 일일생활권을 이뤄야만 수도권과 제대로 경쟁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내년 1/4분기에 3개 지자체가 함께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결성할 계획이다. 대구, 경북도 내년 하반기까지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지방을 권역으로 힘을 합치게 해서 수도권과 경쟁하게 하는 그것이 정부가 가진 하나의 방안이다. 또 하나는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곳을 지방 소멸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1조원, 이렇게 마련을 했다. 그것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에 대해 교육 문제, 주거 문제, 교통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