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일문일답-3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저녁 KBS 1TV 특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 단계적 일상회복과 부동산정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 패널들과 나눈 일문일답.

-IT 컨설턴트 일을 하는 마상민이다.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데이터댐, 메타버스 등 IT업계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서 한 곳에서 실업자가 증가하면, 한쪽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격차를 줄일 방법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을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도 교육을 학원 수준이 아닌, 대학이나 대학원 수준 지원할 방안은 있나.

▶데이터를 다루는 인력, IT인력, 소프트웨어 인력, 인공지능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빠르게 많이 양성한다면 청년들의 구직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기도 할 것이다. 정부가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국의 케이티, 삼성, 포스코, 엘지, 에스케이 등 여러 회사들이 그런 인력을 3년 내 13만명 이상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 등 다른 대기업도 똑같이 준비하고 있다. 말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고 청년들에 좋은 기회 될거라 생각한다.

-네 광명시에 사는 조형식이다. 5년 동안 성과도 많았지만 청년 실업과 부동산 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참 답답하다. 서민 경제가 좋아져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나라가 선진국이 됐는데 경제는 아직 선진국을 못 따라가는 형국이다. 그래서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뺏어가는 그런 기득, 적폐가 있다. 펀드 투기세력이 있다든지, 부동산 투기세력 토건업자 이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서민의 피땀 어린 재산을 탈취해간다. 이러한 서민 경제를 약탈하는 제도를 개혁하고 혁파하지 않으면 서민경제가 개선되기 어렵다. 6개월 남았는데 좀 늦었지만 6개월 동안이라도 청년 실업과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환수해서 서민경제를 위해 쓸 강력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만들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현재는 고용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던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청년 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다만 이건 양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청년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되고 있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청년들이 더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까 청년희망온 구직자의 경우에도 기업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청년뿐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 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이제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 생각한다. 2.4 대책 같은 게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도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다만 지금은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다. 인허가 물량도 많다. 앞으로 계획되는 물량도 많다.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거기에 힘입어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크다. 불로소득이라든지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또 그런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대책을, 근래에 부동산 관련 여러 문제 생기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국회 제출된 상황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겠다.

-과천에 사는 선문대 재학생 전광현이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해 지인, 친척, 아는 모든 사람을 동원해 일 진행한다는 농민들을 봤어. 저희 학교 여러 유학생들이 위드코로나 상황이 됐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많다. 이들 공통점이 필리핀 베트남 개발도상국 국가 출신이라는 점이다. 선진국 그나마 입출국 쉬워졌다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입출국은 언제쯤 어떻게 자유로워질지 궁금하다.

▶그렇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노동자들 입국이 많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많이 먹고 있다. 유학생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해 본국에서 원격수업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당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오히려 한국은 방역 사항이 매우 안정된 편이지만 아직도 외국은 그렇지 못한 나라가 많다. 서로 간 방역이 안정이 된다면 백신접종 증명을 서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출입국을 허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문제들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용인 흥덕에서온 49세 이형진이다. 코로나와 별개 이야긴데, 요즘 사회적으로 요소수 많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안다. 대통령님, 요소수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이건 뭐 작은 소망인데, 저희 아들이 대통령님 만나러 간다니까 같이 뵙고 싶었는데 오지 못했다. 화면이지만 인사 좀 해주시면 좋겠다.

▶직접 만나지 못해도 화면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자랑스럽게 여길 거라 생각한다. 저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린다. 요소수 문제는 보다 그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히 대응해서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평소부터 여러 관심을 가지고 수급을 관리해 나가는데 요소수는 높은 기술 요하는 그런 물자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만들었고 모든 나라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인데 그동안 중국제품이 품질도 괜찮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입해왔다. 그런 품목이 많다. 수천 품목이 된다. 요소수 문제가 언제든지 다른 품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요소수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가 관리해주기를 바란다.

-저는 수원 광교에 사는 김성인이다. 코로나 여파로 배달음식이 많이 대중화됐다. 저같은 경우 20대 남성으로서 남성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출퇴근 시간 이륜차를 볼 경우 조심을 많이 했는데 최근 배달이 많아지면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역주행하는 이런 자나 안정장구를 착용 않은 전기 킥보드 이런 것들이 많다. 처음엔 방어운전을 하면 언제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사고가 난적이 있는데 배달기사가 배달이 늦었다고, 빨리 가야 한다는 말을 하더라.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해결방안이 있을지 궁금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공감을 하고 있다. 사실 배달 오토바이, 킥보드 등 모든 운전하는 분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엄정하게 단속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진 않은 게 그분들 생계를 위해 그렇게 위반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원칙대로만 단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분들 생계와 일반시민의 안전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교통법규를 더 잘 준수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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