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초과세수 활용 더 지급 노력"

김기송 기자 2021. 11. 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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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의 손실보상과 관련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1일) 오후 KBS 1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 보상 방안을 밝혀달라'는 시민 질문에 "(손실을 보상하고 있지만) 구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실보상법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적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정부는 관광, 문화예술업 분야에서도 더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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