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대화] 일문일답-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저녁 KBS 1TV 특집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 단계적 일상회복과 부동산정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 패널들과 나눈 일문일답.

-(정세진 사회자) 일상 회복한 지 3주가 지난 시점, 지금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고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우려 목소리가 높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통령께서는 진단하고 있나.

▶조금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 확진자 수가 5일째 3000명을 넘고 있다. 사실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갈 때 미리 예상한 수치다. 정부는 5000명, 10000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비를 했다. 다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염려가 된다. 지금은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인력을 확충해 의료체계 감당할 수 있게 만들고, 한편으로 취약한 분에게 추가 접종 빠르게 실시해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 생각한다. 정부가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 믿는다.

-화성시 병점동에 거주하는 진선영이다. 2차 접종 후 교통사고로 입원하던 중 돌파 감염이 돼 자택 격리가 됐다. 그런데 안타깝고 힘들었던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 또는 이렇게 하면 빠른 회복이 된다, 이런 지침이나 조언, 매뉴얼 없어서 힘들었다. 병원은 모르겠다, 보건소는 제가 갈 곳 정해질 때까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다 보니 치료 중단되고 참 답답한 마음이 컸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이잖아요 근데 돌파감염은 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돌파감염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실행되는지 알려주기 바란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보건 당국이나 보건소에서 뭔가 매뉴얼이 있어서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라고 잘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실 코로나라는 자체를 우리가 처음 겪는 것 아닌가. 우리가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잘 대응한다고 하지만 여러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돌파 감염은 세상에 완벽하게 면역력을 주는 백신은 없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그렇다. 그래서 돌파 감염은 있을 수 있는데 돌파 감염으로 확진된 경우, 신속하게 의료조치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 갖추겠다. 돌파 감염이 접종 면역력 떨어져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추가 접종 기간을 단축해서 취약한 분들은 4개월 아닌 분들은 5개월 그렇게 보다 빠르게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잘 협조하고 계신다. 그래서 3차접종까지 다 이뤄지면 돌파 감염의 사례는 현저하게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이호석이다. 첫째, 우리나라 K방역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인정하고 할만한 괄목한 성과를 이뤘다. 이것이 전부 다 대통령 지도, 영도력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 와서 예방 접종률 79%에 머무르는 거 같다. 2차 접종까지 그렇다 보면 거기에 대한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한 바와 같이 돌파감염도 하는데, 그에 대한 3차 접종 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전 국민이 도달하려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의향이 있나. 2차 접종과 3차 부스터 샷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최근에 대중이 많이 모이는 업소나 이런 데는 대충 이렇게 온도만 체크하고 들어가는 경우 많다. 그런데 무증상 보균자가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확실한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고 강력하게 해줄 의향 있나.

▶감사합니다. K방역 성과는 우리 온 국민이 함께 이룬 것이다. 협조해준 국민들과 헌신해주신 방역진, 의료진 노고에 감사드린다. 백신접종도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접종률 기록하고 있다. 우리보다 접종률 높은 나라가 세 나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다. 2차접종이 80%에 못 미치는 선에서 머무른다는데 2차 완료율 79% 정도 된다. 전국민 대비 79%라는 소리고 접종대상자만 놓고 따지면 90%가 넘는 굉장히 높은 접종률 기록한 것이다. 이제 과제는 접종 대상을 확대해서 좀 더 청소년들 그리고 연소자들까지 접종대상을 늘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3차 접종을 보다 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백신접종 증명 제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셈이다. 접종 완료한 분들을 여러 시설에 보다 더 편안히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 해외여행도 시작됐는데 해외여행의 경우에도 접종 완료된 분, 음성확인서 소지한 분들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지않을까 생각한다. 인센티브를 떠나 각자의 건강을 위해 공동체 안전을 위해 모든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3차 접종까지 응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편으로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해이해지는 분위기 있다. 그러나 그렇지않다. 외국에 보면 접종률이 높아지고 일상을 회복하면서 오히려 다시 확진자가 높아지는 사례가 많다. 접종률이 높아지더라도 끝까지 지켜야하는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수칙,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야할 것 같다.

-서울 거주 중인 회사원 임동혁이다. 대한민국은 방역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엔 정부와 질병청, 우수한 행정력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역시 시민들의 적극 협조와 최전선 고군분투하는 공공의료진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공의료진 인원부족으로 인한 피로누적, 업무과중, 그 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계속 지적돼온 문제점들이다.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전환된 지금, 문제점들이 더 심해질까 걱정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복안이 있는지 질문드린다. 끝으로 임기는 남았지만 지난 국정기간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싶다.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리고 정부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 의료인력을 확충한다든지 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그분들이 계속해 많은 수고를 할 수밖에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앞으로 확진자가 늘거나 위중증 환자가 늘 경우 그분들의 노고가 더 크지않을까 염려된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잘 준비하겠다.

-안산에서 온 김경애다. 방금 질문한분과 연계된 질문인데 안산에 공공의료원이 없다. 이러한 코로나나 기타 질병, 감염병 위기가 왔을 때 공공의료원, 양질의 의료시설이 시민들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안산시에 공공의료원 설립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아산 시민을 대표해서 질문한다. 대통령님 감사하고 존경한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제올지 모르는 또다른 감염병 대비하기 위해서도 공공의료확충하는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 우리는 공공의료가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거점 별로 공공의료원이 설치가 되어 있다보니 기초 지자체는 없는 곳이 많다. 안산은 상당히 인구가 75만명, 그렇게 큰 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다.

-저는 경기 용인에서 온 김상철이다. 연 5일째 3천명 환자 발생하고있다. 그리고 중증환자 병실사용률이 80%를 넘는 단계고 대통령도 조마조마한 심장이라 말씀하셨다. 실제로 한 2년간 우리가 겪으면서 주위에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밀착이든 간접이든 접촉자들은 일상이 거의 무너지다시피한다. 개인적 일상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타격도 엄청나다. 그런데 실제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된 시점에서 3주가 지났는데 주위 유흥업소나 저녁시간에 10시 넘어 주위를 둘러보면 이미 3,4단계까지 올라간상황까지 보이는 상황을 많이 본다. 일상 회복의 주인도 우리 국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이런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 일상 회복을 요청하는 말씀을 메시지로 전달해주셨으면 한다.

▶지금 K방역 성공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접촉자를 추적하고 격리하고 이런 여러가지 방역 조치에 우리 국민께서 잘 따라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한 편에선 열심히 방역에 협력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선 좀 해이한 모습을 보이는것이 사실이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방역수칙을 지켜지도록 하겠다. 특히 유흥업소 경우 단속 필요한 경우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필요한 처벌 결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1단계 일상회복에 들어갔는데 4주간 성공해야 이것을 2주간 평가해, 괜찮다고 판단될 때 2단계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고, 4주 또 지나고 2주간 평가한 다음에 마지막 3단계 일상회복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선 정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국민도 잘 협조해주셔야 한다. 그렇게 온 국민이 함께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뤄야 우리 민생도 경제도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끝까지 잘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