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홍남기 손 들어줬다.."재난지원금, 내각판단 신뢰"

"초과세수로 소상공인 더 많은 보상..비대상도 지원"
"요소수, 일찍 파악했더라면..지금은 문제 거의 해소"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당정이 충돌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초과세수 활용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 업종 실질적 보상과 함께 비대상 업종에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정당국과 결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KBS 1TV에서 생방송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한 시민이 "재난지원금은 소외계층과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하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저는 내각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 입장은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해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재정당국과 갈등을 빚어 왔다.

다만 이 후보가 지난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고집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철회 의사를 표하면서 당정 간 이견은 조율국면에 들어서는 양상이다.

여기다 문 대통령도 정부 판단에 대한 신뢰를 보이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논의에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9조원의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거론해왔다. 당초 민주당은 이 초과세수 중 8조원 정도를 납부유예해 내년 세입으로 넘겨서 전 국민 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 실제 가용 재원이 2조5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파악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과세수와 관련해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원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선 여전히 부족했을 것"이라며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 여행업, 문화예술업도 많다"며 "그런 분야도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특수를 누린 골프장 등에 대해선 "특수를 누렸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외에 추가 부과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특수를 누린 업종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얼마나 제대로 회복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느냐로,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선 "보다 그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그 문제를 파악한 뒤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략물자의 경우 정부가 평소부터 여러 관심을 갖고 수급관리를 하는데, 요소수는 높은 기술을 요하는 그런 물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과거에 만들었고 모든 나라가 만들 수 있는데 그동안 중국 제품이 품질도 괜찮고 가격이 저렴해 그쪽에서 수입해왔고, 그런 품목이 수천 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요소수 문제가 언제든지 다른 품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계기로 삼아 더 경각심을 갖고 정부가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줄어드는데 따른 정부 대응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반면, 새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한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 기존 업종 종사자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새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지를 잘 대비하는 게 정부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탄소중립 요구도 마찬가지로, 전기차·수소차 시대로 간다고 하면 기존 내연기관 차를 생산하는 업체, 부품 생산하는 종사자들 고용을 어떻게 빠르게 옮겨갈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지가 중요 과제고 사회적 논의도 많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