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스토킹 폭력' 심각..전자발찌 확대 주장도

정인용 2021. 11. 2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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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잇따르면서 사회적으로 보다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등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31살 남성 김모씨는 이별 통보를 이유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19층 아래 아파트 밖으로 던져 살해했습니다.

<김 모 씨 / 살해 피의자> "혐의 인정합니다. 유족분들께 죄송합니다. 유족분들께 죄송합니다. (왜 직접 신고하셨습니까?) 같이 죽으려다 못 죽어서…"

불과 이틀 뒤엔 서울 저동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6개월 전 헤어진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남성의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충격을 더했습니다.

지난해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200명을 넘었고, 범행동기로는 결별 요구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연인 간 폭력은 폭행뿐 아니라 성폭력이나 정서적 통제 등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데이트 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의 경우 일각에서는 전자발찌 등 장치를 이용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민아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피해자들이 적극성을 띠기 위해서는 사실 사회적인 분위기가 단호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어떤 단호한 처벌 이런 것들이 선언되거나 방안들이 제안돼야…"

단호한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될 때, 가해자의 잠재적 범행을 예방할 수 있고, 피해자와 주변인들도 더 적극적으로 신고와 대처에 나설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칫 연인 간 사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데이트 폭력'이란 용어도 '친밀 관계 폭력' 등으로 바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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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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