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음 정부에 부동산 어려움 넘기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밤 텔레비전 생중계로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국민 300여명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묻고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이었다.

전국에서 참여한 각계각층의 국민 패널들은 코로나 위기와 집값 급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방역과 백신 접종 문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 집값 안정 대책, 청년 일자리 문제, 학습 격차 등 민생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질문이 쏟아졌다. 우리 사회는 온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에 맞서 싸운 끝에 이제 서서히 일상 회복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직접 일상에서 겪는 고충과 애로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대통령이 답을 하는 기회를 가진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초과 세수는 소상공인 지원에 더 많이 활용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냐, 자영업자 손실 보상 확대냐를 두고 일었던 논란을 분명히 정리하고 취약계층 지원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만회할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문제로 서민에게 피해가 가기도 했고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의료 인력을 확충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취약한 분들에게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도 접종 대상 연령을 낮춰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일상 회복은 계획대로 계속해 나갈 것이고 확진자가 증가된다 해서 중단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 그때는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 회복단계로 더 나아가는 부분을 잠시 멈추거나 또는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이런 조치가 없으란 법이 없다”고 했다.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는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실내체육시설에 아주 격렬한 동적인 운동을 하는 시설이 있고 요가 등 아주 정적인 운동을 하는 시설이 있다. 시설별로 나눠서 적용하는 부분도 전문가위원회와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보완을 약속했다. 정부는 코로나 위험 요인이 다시 커지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은 임기가 6개월이 채 안 되지만, 문 대통령의 책무는 여전히 막중하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저는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늘 되새기면서 마지막까지 국정 운영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