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문제로 박탈감 드려..해결의 실마리 찾을 것"

코로나19 방역 위기에는 "위중증 환자 늘어 병상이 빠듯해 염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관련해 "아직은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지만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기 종료를 6개월여를 남기고 진행된 사실상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약 100분 간 방역‧민생 등을 주제로 300여 명의 국민 패널과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대화에 임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사실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회복 들어갈 때 예상했던 수치고 6000명~1만 명까지도 늘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다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서 병상 상황이 좀 빠듯하게 된 것이 염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인력을 확충해서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 만들고 한편 취약한 분들에 대해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백신 접종 가능 연령을 낮춰가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5∼11세 접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며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도 연령을 낮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지적에는 "지난 여름방학 때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접종해본 바에 의하면, 면역 효과는 연세가 있는 분들보다 훨씬 높았고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일반 성인들의 절반 이하였다"며 "그만큼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먹는 치료제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해선 "해외에서 개발된 먹는 치료제 두 종류에 대해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해외 개발된)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에 대해 구매 계약을 했다. 내년 2월엔 (국내에) 들어올 계획이고 그 시기를 앞당기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치료제를 3번째로 개발한 나라"라며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11개 회사가 개발 중이다. 그 중 2개사는 지금 3상 실험이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이번에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또 지급할 경우에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라는 판단에 대해,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공급에 더 노력 기울였어야...앞으로 해소될 것"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책성 질문도 나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다"고 말하며 웃은 뒤,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동산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번 2.4 부동산 대책이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일단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과 인허가 물량이 많았고, 앞으로도 계획된 것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도 덧붙였다.

부동산 개발로 인한 불로 소득이나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컸다"며 "불로소득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아쉬운 점'을 꼽으라는 질문으로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들, 또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집마련 기회 충분히 드리지 못했단 부분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말하며,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다음 정부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했다.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줄었던 청년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 청년 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며 "다만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되고 있냐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더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해선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러나 그 문제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물품이 수천 품목이 되는데, 요소수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다른 품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