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마주한 文대통령 "부동산 가장 아쉬워..공급대책 일찍 시행했으면"

부동산 문제 "가격 안정세.. 끝까지 해결 실마리 찾겠다"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를 6개월 남긴 문재인 대통령이 11월21일 국민과 마주 앉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일상회복 방역 단계와 관련 정부의 대책과 국민에 대한 당부 등을 꺼내놓음과 함께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은 문 대통령은 "(공급 확대 등을 담은) 2·4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마련이 되고 시행되었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TV 생중계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라는 주제로 약 100분간 국민과 만났다. 현장엔 200명, 화상으로 100명으로 총 300명의 '국민 패널'이 참여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지난 2019년 11월19일 이후 2년 만이다. 대화 주제는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에 국한했다.

"완전한 일상회복 이루도록 끝까지 최선"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든 방역과 관련해 "아직은 조금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고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매일매일이 위기 관리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라며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과 관련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한 질문엔 "확진자 수가 5일째 3000명이 넘고 있는데,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 회복 들어갈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다. 정부는 한 5000명, 또는 1만 명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며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바람에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게 조금 염려된다. 지금은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인력 확충해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닌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의견에 대해선 "정부 입장은 말씀하신 방향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관련 등)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선 "해외에서도 두 종류의 먹는 치료제가 개발돼 40만 명 분을 선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내년 2월 들어올 계획이지만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내에선 11개 사가 먹는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다. 그중 2개사는 3상 임상실험에 들어갔고 경과가 좋아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안다.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11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공급에 더 많은 노력 기울였으면 좋았겠단 생각해"

주로 코로나19 일상회복과 관련한 질문들이 주를 이뤘으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아쉬웠던 사안에 대해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꼽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문제 등과 투기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의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지난번에 2·4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마련이 되고 시행되었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금은 일단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인허가·계획 물량이 많다.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정부는 하락안정세를 목표로 두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잘했다'라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그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의혹 등과 연관된 투기 문제에 대한 복안과 관련해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제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G7(세계 주요 7개국)이 G10으로 확대되면 제일 먼저 한국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이룬 성취가 아닌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가 모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건 국민들이 이룩한 성취를 폄훼한 거나 다름없다"며 "국민들이 대한민국 위상에 대해 당당하게 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