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초과세수 소상공인 지원 용도로 활용"

"추경 편성해 지원했지만 부족하다는 것 알아"
"손실보상법 법제화는 세계 최초"
"더 많은 보상 이뤄지도록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올해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지원하는 용도로 더 많이 활용해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을 받아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원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며 “이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으니 앞으로 법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며 “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아는데 정부가 이번에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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