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 장비에 중국산 부품 사용 금지 법안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군사 장비에 중국산 부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1일 "일본 정부가 미사일, 함선 등 군사 장비에 들어갈 부품과 관련해 안전성 심사를 강화하는 새 법안을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새 법안에는 방위성 담당자가 군사장비 납품 계약을 따낸 업체를 대상으로 사용 부품이나 작업장 인터넷 통신 회선 및 단말기가 적절한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군사 장비에 중국산 부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이미 2019년부터 사이버 공격 및 데이터 유출 방지 차원에서 중국산 통신 장비 구매를 중단한 상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1일 “일본 정부가 미사일, 함선 등 군사 장비에 들어갈 부품과 관련해 안전성 심사를 강화하는 새 법안을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군사 장비에 포함되는 부품이나 기기를 통해 기밀 정보가 새 나가지 않도록 막는다는 취지다. 신문은 이 법이 안보 침해 우려가 있는 중국산 기기 사용을 막으면서 미국 등과 공동 개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은 군사 장비 납품 입찰에 참가한 기업의 자본 관계 및 기밀 정보를 다루는 담당자의 경력과 국적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나 인적 통제만으로는 기밀 정보 누출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 군사 장비 부품 계약 이후에도 국가가 보안 위험성을 재차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한 것이다.
새 법안에는 방위성 담당자가 군사장비 납품 계약을 따낸 업체를 대상으로 사용 부품이나 작업장 인터넷 통신 회선 및 단말기가 적절한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긴다. 기업이 군사 장비 제조용 설비를 도입할 때 사전 허가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어느 나라 기업 제품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정보 유출 위험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만약 점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이버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공정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업체와는 조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새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 대통령 "역시 부동산 문제가 임기 중 가장 아쉬워"
- 김종국, '런닝맨'서 '약물 투약 의혹' 언급 "끝까지 가겠다"
- '이유없는 지옥행, 팬데믹 공포와 닮았다' 사로잡힌 MZ세대
- 흉기 난동 현장 떠난 경찰관 "구호 요청하려 했다, 트라우마로 기억이…"
- '교제살인 막자' 장혜영 호소에 '안티페미니즘' 꺼낸 이준석
- 고현정부터 송혜교까지…스타들의 럭셔리룩
- "윤석열 전화 왜 안 받냐고?" 경선 패한 '준표형'의 댓글 정치
- 13남매 집에 가두고 학대했던 미국 '엽기 부모' 단죄 그 후
- 예비역 박 소령이 16년 입은 군복 대신 직접 만든 한복 입는 까닭은
- '왕개미' 이재명이 주식방송 뜨자..."전문가도 구독자도 깜짝 놀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