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더 일찍 했어야"..文의 뒤늦은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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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성과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 일상으로'에 출연해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을 꼽아 달라는 질문을 받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드리고 무주택자들,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못 드린 게 아쉽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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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업자 이익 못 누리게끔 대책 집중 검토"
"K-방역 등 한국 위상 세계 '톱10' 최대 성과"
"백신 접종 세계 최고..요소수도 거의 해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성과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2·4 공급대책이 더 빨랐어야 했다고 후회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집값 하락 안정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 일상으로’에 출연해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을 꼽아 달라는 질문을 받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드리고 무주택자들,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못 드린 게 아쉽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 패널이 “투기 세력이 부동산 시장에서 서민들 돈을 빼앗는다”고 지적하자 “부동산은 여러 차례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4 공급대책이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고 인허가 물량도 많았다. 앞으로 계획된 물량도 많아 공급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 접어들었다.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며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확실히 찾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의식한 듯 “민간 개발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큰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임기 중 최대 성과로 K-방역 등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을 높인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을 비롯해 대한미국 위상이 아주 높아져 지금은 거의 세계 톱10”이라며 자화자찬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백신 접종을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위중증 환자 증가세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는 5,000~1만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며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인력을 확충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답변했다.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고 자신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국민과의 대화가 문 대통령 본인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국면에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정권 재창출의 당위성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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