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더 노력했어야.. 부동산 문제, 다음 정부로 안넘겨"
남은 기간 집값 하락 안정세 목표
자영업 코로나 손실 실질적 보상
치료제 40만명분 내년 2월 도입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후 2년 만이자 문 대통령 임기내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 행사였다.
이번 행사에선 코로나 위기 극복을 통한 일상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5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와 남은 임기를 마무리 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각오 등도 기탄 없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KBS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여러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 지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주택 공급에 더 많은 노력 기울였으면, 2·4대책이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으면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과 가운데 대표적 과(過)로 평가되는 부동산 문제지만, 나름의 노력으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 인허가 물량이 많고 (앞으로) 계획된 물량도 많다"며 "앞으로 공급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정부는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두고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를 만회 할 시간이 없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로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란 사태를 겪은 요소수와 관련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현재는 문제가 해결됐음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요소수 국내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해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문제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히 대응해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차례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렸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지원해달라'는 시민 요청에 "정부 입장은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지금 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할 경우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건지, 전국민에게 지급할 건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계획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산 치료제가 나오기 이전에도 먹는 치료제가 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40만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늦어도 내년 2월엔 들어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집중해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에 집중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고,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매일 매일이 위기관리 연속 이라는 걸 생각하면 6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이 함께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뤄야 민생경제도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1단계 일상회복에 들어갔는데, 4주 동안 성공해야 2주간 평가해서 괜찮다고 판달 될 때 2단계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4주가 지나고 2주 동안 평가한 다음에 마지막 3단계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온 국민이 함께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뤄야 우리 민생경제도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가 접종 기간을 단축해서 좀 취약한 분들은 4개월, 안 그런 분들은 5개월, 이렇게 보다 빠르게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3차 접종까지 다 이뤄지고 나면 돌파 감염의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며 "K-방역의 성과는 우리 온 국민이 함께 이룬 것이다. 협조해 주신 국민들과 헌신해 주신 우리 방역진,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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