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국민과의 대화..文 "남은 목표는 집값 하락"

부동산 문제 재차 사과하면서
"2·4대책 더 일찍 했더라면.."
"재난지원금 판단, 내각 신뢰"
전국민 지원금 불가에 쐐기
"자화자찬 비판 있는것 알지만
韓 모든면에서 톱10 나라 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공급대책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는데 정부는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재차 사과하면서 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2019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열렸다.

문 대통령은 "2·4대책이 조금 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기간 가장 아쉬운 점도 부동산 문제로 꼽으면서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드리고 가격 안정을 못해 무주택자, 서민,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2년 전 국민과의 대화에선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문 대통령이지만 지난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선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사과로 내몰렸고 이날도 재차 고개를 숙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문제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크다"며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해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들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정 간 극심한 갈등을 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포기하며 일단락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 입장은 그런 (선별지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 지급할 경우 전 국민에게 할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향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불가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확진자가 5일째 3000명을 넘을 만큼 폭증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거나 거리 두기를 강화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임기를 5개월여 남겨둔 문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며 "매일매일이 위기관리의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화자찬이다' '국민 삶이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 하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보건·의료, 방역, 외교 모든 면에서 톱10의 나라가 됐는데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세계가 하는 객관적 평가"라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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