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엔 "내각 판단 신뢰"..요소수엔 "일찍 파악했더라면"

[경향신문]

“코로나 치료제 늦어도 내년 2월 도입…시기 당기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화두로 ‘제조업 경쟁력 유지’ 꼽아

온·오프라인 국민 패널 300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여의도동 KBS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요소수 수급 불안정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급에 무게를 실었다.

■ “가장 아쉬운 건 부동산”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KBS에서 생방송으로 100분 동안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임기 중 제일 아쉬운 점을 묻는 시민 질문에 “역시 부동산”이라며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들·청년·신혼부부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부동산 문제 관련 또 다른 시민의 질문에서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다”며 웃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다.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며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잘했다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 주도의 복합개발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서울 32만3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수급 불안정 사태가 벌어진 요소수와 관련해서는 “보다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문제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서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요소수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다른 품목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정부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재난지원금은 “내각 신뢰”

문 대통령은 여당과 정부가 갈등을 빚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차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외계층, 소상공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가정을 먼저 도와줘야 한다’는 시민 패널 발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할 경우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정부의 입장은 (질문자가) 말한 방향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6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갈등을 빚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업, 문화예술업 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도입 시기에 대해 “국산 치료제가 나오기 이전에 지금 해외에서도 먹는 치료제 두 종류가 개발돼 40만명분을 선구매 계약 체결했고, 늦어도 내년 2월에는 (국내로) 들어올 계획”이라며 “국내에 들여올 시기를 좀 더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세 번째로 개발한 나라”라며 “지금 11개 회사가 먹는 치료제도 개발 중이고, 그중 2개사에선 3상 실험에 들어갔다. 그동안 경과가 좋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 향후 과제는 ‘제조업 경쟁력’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화두로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제조강국”이라며 “한때 제조업은 저물고 서비스업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조업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라든지, RE100(재생에너지 100%)이라든지, 탄소중립 흐름에 동참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제조업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노동 확산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를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서 기존의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지 잘 대비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의 경우도 전기차, 수소차 시대로 간다고 하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생산하는 업체, 그 부품을 생산하던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시켜 줄 것인지, 이분들을 전기차나 이런 새로운 생겨나는 쪽으로 빠르게 옮겨갈 수 있게끔 하고 필요한 직업훈련 받도록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도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대연·윤승민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