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점포도 공공임대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文 '가게 접은 분 많고, 공실도 많다. 임대주택 하듯 해달라' 질문에
"그런 방안 구상해 전체적으로 임대료 내려 임차할 수 있도록"
"공실 많은데도 임대인들은 임대료 낮추지 않고 그냥 비워둔다"
홍남기 "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검토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코로나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 “주택의 경우 공공임대 주택을 하듯 점포도 그런 방안을 구상해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가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점포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임대인들이 경제 사정에 맞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려 임대료를 낮춘다면 상생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저처럼 코로나로 인해 가게를 하다가 접는 분들이 많고 이로 인해 (상가) 공실도 많이 생겼는데, 주택이 없는 분들에게 임대주택을 하듯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다’는 참석자의 질문에 “곳곳에 보면 공실들이 많은데도 임대인들은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그냥 비워둔다”면서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역시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임대료일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인들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출 경우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실이 많아 최근에는 크게 임대료를 받지 않고 공실을 대여하겠다는 분들도 나타나는 것으로 안다”면서 “(공공임대 주택 형태의 상가 임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재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착한임대인제도’라고 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 지원을 하는 것처럼 재정이나 세제 상 지원으로 빈 공실을 소상공인들이 쓸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취약계층과 어려운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회복 과정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어려운 계층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 지원과 재기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