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에 고개 숙인 文 "주택공급에 더 노력했어야"

2년여 만에 '국민과의 대화'
"임기 마지막까지 해결 실마리 찾을 것
전국민재난지원금 내각의 판단 신뢰
위중증 환자수 늘어나 병상 빠듯 염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동산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다음 정부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반드시 찾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번 2·4 부동산 대책이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다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일단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과 인허가 물량이 많았고, 앞으로도 계획된 것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하게 해소될 것”이라고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며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컸다”며 “불로소득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 검토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또 지급할 경우에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라는 판단에 대해,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소외·피해 계층을 우선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소회 밝히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참석해 국민패널과 시청자들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와 관련해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위드 코로나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못할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면 그때는 부득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회복(단계를)을 더 나아가는 걸 잠시 멈추거나 거리두기 강화하는 조치가 없으라는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해서는 “정부는 5000명, 1만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며 “다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서 그 바람에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조금 염려가 된다”고 언급했다.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실과 의료인력이 확보돼야만 일상회복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도형·이창훈·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