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자신감 "집값하락이 목표..다음 정부에 문제 안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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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뼈 아픈 실책'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기간 동안(임기 6개월)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실마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집값 하락 안정세가 목표, 다음정부에 어려움 넘어가지 않도록 실마리 확실히 찾겠다" 강조━최근 집값상황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며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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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뼈 아픈 실책'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기간 동안(임기 6개월)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로 두고 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실마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송구' '죄송'만을 언급했던 종전 입장과 달리 이번에는 문제 해결 의지와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임기내)가장 아쉬운 것은 부동산 문제다.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무주택자나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한게 가장 아쉬웠다"고 실책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더 주택 공급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한다"며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주택 공급 대책 부족을 꼽았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주택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이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난해 8·4 대책때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대책을 내놨다. 올해는 2·4 대책을 통해 서울 30만 가구, 전국 80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하는 '초대형'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잘했다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은 없을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투기문제 해결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직접 피해가 갈 뿐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도 아주 크다"며 "불로소득,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또 그런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기 못하게 하는 여러 대책들을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관련법안들도 국회 제출돼 있는 상황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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