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1 국민과의 대화' ③ - 민생경제

[사회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꽃집들이 너무 안돼서 꽃 사주기 그런 캠페인을 했던 기억도 나고요. 이제는 다른 일을 하게 되셨고 대리기사분도 만나봤고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 주된 질문들이 일단 실질적인 도움, 현실적 보상 가능한 것인지. 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의 방역패스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정말 1만 명, 2만 명, 또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났을 때 이게 다시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으십니다. 세 가지 질문 정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렸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법적으로 손실 보상을 이렇게 법제화한 나라는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그 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이나 여행업이라든지 문화예술, 이런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 증명을 가지면 출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직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실내체육시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격렬한 동적인 그런 운동을 하는 시설이 있고 또 하나는 요가라든지 그렇게 아주 정적인 그런 운동을 하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별로 나누어서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전문가위원회가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될 경우는 확진자의 증가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증가된 확진자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 수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실과 의료 인력이 확보돼야 되고요.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일상회복은 계획대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확진자가 증가된다 해서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부득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일상회복 단계를 더 나아가는 부분을 잠시 멈추거나 또는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이런 조치가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으로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패널 여러분, 여기 KBS 스튜디오에 이백 분 나와 계시고요. 또 화상으로 백 분 연결해서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민생경제 분야, 그러니까 양극화 문제, 가계부채, 재난지원금, 부동산 등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대통령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들어주시죠. 많이 드시네요. 왼쪽에 계신 분. 뒤에 양복 입으신 분, 두 분 다 입으셨는데 죄송합니다. 먼저 일어나셔서.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온 하해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를 누리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 중에서 특히 골프장도 대표적인 업종이고요.

코로나 특수를 누린 업종들에서 그런 지원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수세 면제라든지 그런 혜택을 많이 줬는데 거꾸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골프장뿐만 아니라 비대면 업종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매출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특수를 누린 곳들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특수를 누렸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외에 추가적인 것을 부과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특수를 누린 업종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업종 또 취약계층에게 얼마나 제대로 회복할 수 있게끔 정부가 도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제가 계속할까요? 어느 분으로 할까요. 왼쪽 뒤쪽에 여자분. 스카프 하고 계신 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뒤에. 준비를 잘 써서 오셨나 봐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는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서 온 김복순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님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민주당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계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철회하신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조금 짤막하게 질문만 해 주시면.

[인터뷰]

그러나 이 재난지원금을 차후에 다시 논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 소상공인들, 독거노인들, 한부모가정. 이런 어려운 가정에 계신 분들을 먼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대통령님께서 제 의견을 얼마만큼 받아서 이행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사람들 먼저 도와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또 지급할 경우에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를 합니다. 지금 대체로 정부의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어려운 분들 먼저 재난지원금 드리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을 좀 받아야 되니까요.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 질문 기회가 없어서요. 여기 앞쪽에. 양복 입으신 분. 마이크 갖다드리겠습니다. 앞쪽에서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박정범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쪽에만 지금 현재 의료 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 그 외에 심장이나 뇌경색 같은 환자들 급성기를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말이나 야간, 휴일이나 상관없이 모든 의료진이 대기 상태, 30분 대기 상태로 있어서 응급환자가 있으면 바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치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휴일이나 야간에서도 충분한 휴식을 못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하지만 현재 집에서 대기하는 대기 근로의 경우는 근로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자기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나 나라에서도 충분하게 그런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일반적인, 이런 급성기 치료를 하던 모든 의료진들이 어떻게 충분하게 휴가를 가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자]

민생경제 관련된 질문이지만 앞에 관련돼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의료진들이 워낙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변 듣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은 아까 내과전문의셨는데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 혹시 다른 질환에 대한 대응이 조금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가 한편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노동을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그 노동을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도 노동의 시간에 포함돼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렸고 방금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지금 현실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를 보고 또 그로 인한 손실을 지금 이를테면 5배, 혹은 기존에 있는 10배 이런 수준으로 손실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실보상에는 구체적으로 인건비나 또 다른 환자에 따르는 손실 이런 걸 지금 구분하지 않고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난번 병원잔 회의 할 때도 총리님 주재로 수도권에서 대학병원 회의할 때도 그런 건의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손실보상 속에서 그런 인건비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회자]

다시 민생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뒤에 파란색 넥타이 하신 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IT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마상민입니다. 저희가 사실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데이터댐이나 메타버스 관련해서 IT 업계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 곳에서는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의 교육을 학원 수준이 아니라 대학이나 대학원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데이터를 다루는 인력뿐만 아니라 IT 인력 또는 소프트웨어 인력, 그리고 또 인공지능 이런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또 많이 양성한다면 그것은 청년들의 구직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민간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마 근래에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청년희망온 프로젝트라 그래서 우리 한국의 KT, 삼성, 포스코, LG, SK 이런 여러 회사들이 방금 그런 인력을 3년 내에 13만 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고, 또 현대자동차라든지 다른 대기업들도 똑같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양극화, 가계부채, 또 재난지원금, 부동산 등등, 지금 IT의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도 질문을 해 주셨고요. 관련 질문 더 받겠습니다. 여기 앞에 안경 끼신 분.

[인터뷰]

광명시에서 살고 있는 조형식입니다. 대통령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5년 임기가 다 되셨는데 5년 동안 참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금년에 선진국에도 진입하고 정말 대통령에 사는 국민으로서 뿌듯하고 자부심을 이만큼 느낀 때가 언제가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5년 동안 성과도 많았지만 참 아쉬운 부분은 청년실업과 부동산 문제가 가시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참 답답합니다. 서민경제가 좋아져야만이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나라는 선진국이 됐는데 서민경제는 아직 선진국을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피땀어린 재산을 뺏어가는 그런 적폐가 있습니다. 펀드 투기 세력이 있다든지 또 부동산 투기 세력, 토건업자 이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서민들의 그런 피땀어린 재산을 탈취해갑니다. 이러한 서민경제를 약탈하는 제도를 개혁하고 혁파하지 않으면 서민경제는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한 5개월 남으셨는데, 6개월 남으셨는데 좀 늦었지만 6개월 동안이라도 청년실업과 부동산 투기 문제를 부동산 불로소득, 부동산 초과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해서 서민경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강력하고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주실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사회자]

답변해 주시죠.

[문재인 대통령]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지금 현재는 고용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던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다만 이것은 양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되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더 질 좋은 일자리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희망온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기업이 중심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것은 청년들에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의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2.4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마련이 되고 시행되었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은 일단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물량도 많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공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에 힘입어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요.

아마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에까지 그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로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요 근래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회자]

다른 분들한테 질문 기회를 드려야 돼서 죄송합니다. 저 뒤에 오른쪽에, 왼쪽, 남색 입으신 분.

[인터뷰]

과천 사는 서문대학교 재학 중인 정강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부족해서 지인, 친척, 그 외 아는 모든 사람을 동원하는 겨우겨우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농민들을 보았고,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도 여러 유학생들이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었지만 학교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필리핀과 베트남 같은 동남아나 약간 개발도상국 국가들인데 선진국은 그나마 입출국이 쉬워졌다 하지만 이런 개발도상국 국가에 대한 입출국은 언제쯤,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들어와야지 저희 일손 부족도 해결이 되고, 학생들도 같은 친구들이니까 보고 싶죠.

[문재인 대통령]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많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또 유학생들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본국에서 원격수업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당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은 방역 상황이 매우 안정돼 있는 편이지만 아직도 외국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서로 간에 방역이 안정이 된다면 백신 접종 증명들을 서로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출입국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자]

민생 경제 관련된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가운데 회색 옷 입으신 분.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인터뷰]

용인 흥덕에서 온 49세 이형진입니다. 코로나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요소수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은 요소수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이건 그냥 작은 소망인데요. 저희 아들이 오늘 대통령님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같이 좀 뵙고 싶었는데 오지 못했습니다. 화면상이지만 인사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접 만나지 못해도 이렇게 또 화면을 통해서 대통령에 질문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자랑스럽게 여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요소수 문제는 우리가 보다 그 문제를 일찍 파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매우 기민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지금은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평소부터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수급을 관리를 해 나가는데 이 요소수는 높은 기술을 요하는 그런 물자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만들었고, 또 모든 나라가 다 만들 수 있는 제품인데 그동안 중국 제품이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주로 그쪽에서 많이 수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물품들이 많습니다. 수천 품목 됩니다.

요소수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다른 품목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요소수 문제를 계기로 삼아서 정부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자]

6개월 동안 정말 하실 일이 많습니다. 저쪽 뒤에 하얀 옷 입으신 분. 바로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광교에 사는 김성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배달음식이 많이 대중화가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남성으로서, 남성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출퇴근 시간에 이륜차를 볼 경우에 원래 되게 조심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배달이 많아지면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역주행하거나 이런 이륜차나 혹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전기 킥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방어운전을 하면 언제든지 그래도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동생하고 있을 때 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배달기사분께서는 계속 지금 배달이 늦었다, 배달을 빨리 가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거나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회자]

코로나 시국에 워낙 배달 주문이 많아서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도 정말 힘겹게, 우리나라는 또 빨리 전화했는데 안 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답변 해 주실까요.

[문재인 대통령]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달 오토바이든 킥보드든 모든 운전하는 분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하고 또 위반할 경우에는 정부가 엄정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이, 그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위반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대로만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생계와 우리 일반 시민들의 안전까지 함께 고려를 하면서 교통법규가 더 잘 준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자]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 정말 각본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온라인 국민 패널 여러분의 질문도 한 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왼쪽, 오른쪽 편에서. 저 위에 손든 여성분. 보이시나요, 카메라 감독님? 다른 분으로 갈까요? 어느 분. 지금 세 분, 네 분 정도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카메라 감독님, 좀 보여주시죠. 어느 분 질문 받을까요? 남자분이 선택이 되셨네요. 무작위입니다, 이건.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거주 중인 대학생 박창수입니다. 일자리 관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부터 일자리 관련한 화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또는 대비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취업난 그리고 실업으로 어려움을 경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앞당겨온 일자리 감소 충격과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정부에서 기울일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질문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일자리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 관계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노사관계하고는 다른 관계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 이것은 기존의 노사관계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고 이러면서 기존의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집니다.

반면 한편으로 새로운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서로 연결시켜서 기존의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을지라는 것을 잘 대비하는 것이 정부로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요즘 탄소중립의 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전기차, 수소차 시대로 간다 그러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생산하던 업체, 또 그 부품을 생산하던 그런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시켜줄 것인지, 이분들을 전기차나 자동차 이런 새로운, 앞으로 생겨나는 그런 쪽으로 어떻게 잘 빠르게 옮겨갈 수 있게끔 하고 그에 필요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자]

오늘 여러분의 질문이 대통령님의 남은 임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가운데 뒤에 계신 분, 조끼 입으신 분. 소리 지르셨어요. 잠시만요, 가운데 분한테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도봉구에서 온 연극배우입니다.

[사회자]

일어서서 질문해 주시면 어떨까요?

[인터뷰]

연극인들의 생업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 제작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작품 규모에 비해서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 선정되기가 또 단체가 워낙 많아서 바늘구멍 들어가기 식입니다.

더군다나 매년 전국의 연극영화과에서 쏟아지는 청년들이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졸업을 하는 자기 전공 관련된 일을 찾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일에서 지금 아르바이트나 그런 쪽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예술의 전당을 포함해서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관련 경력자들을 각 극장에 서무나 행정 이런 쪽으로 투입을 해서 준공무원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각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예술공연장들의 기술적 인원 몇 명을 빼고는 기획이나 행정, 서무 쪽으로 전부 공무원들이 그 임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예술을 전공할 사람들이 극장 운영에 전반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 문화계, 예술계를 선도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자]

일자리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사업이나 창작이나 그다음에 또 공연 등의 활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마 현장의 수요에 비추어보면 크게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한편으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그런 문화예술인들까지도 이른바 고용 안전망 속에 들어와서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문화예술 분야는 그것이 시행됐고요. 그래서 전체 전국적으로 지금 8만 명 넘는 문화예술인들이 새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현장 인력들이 그런 경영이라든지 또는 문화예술 이런 행정 쪽에 종사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앞으로 우리 문화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오늘 잘 와주셨습니다. 제가 남성분들 질문만 많이 받았나 봐요. 여성분들만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질문하실 분? 어느 분 질문을 받을까요? 오른쪽에 계신. 지금 베이지색 옷 입으신 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엊그제 수능을 봤던 고3 아들과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아들은 백신을 다 2차 접종을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딸은 아직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내일부터 전면 등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백신을 안 맞은 상태에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확진자가 늘고 있거든요. 제 지인 중의 한 분도 방과후교사인데 초등학생에 의해서 지금 백신완료자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이 돼서 병원에 가 계십니다. 이것을 고3처럼 학교에 전면으로 의료진들이 와서 맞지는 못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단계적으로 아이들이 백신을 맞을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모더나가 위험하다, 화이자가 위험하다, 이런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불안감이 굉장히 조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도 정부에서 이런 게 괜찮다, 저런 게 괜찮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뒤에 말씀하신 백신에 대한 불안감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가짜뉴스라든지 또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를 보면 우리가 지난 여름방학 때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해본 바에 의하면 우선 면역의 효과도 오히려 연세가 있는 분들보다는 훨씬 높은 효과가 나타났고, 이상반응의 신고 건수는 또 일반 성인들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에게도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12세 이상으로 백신 접종 연령을 낮추었습니다. 지금 16세~17세의 경우는 거의 70% 이상 접종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보다 더 어린 연령에 대해서도 빠르게 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를 방문해서 접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에 해당하는 5세부터 11세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경과를 잘 지켜보고 그것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도 백신 접종 연령을 낮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 지금까지 일상회복과 관련된 질문들 또 민생 경제와 관련된 질문들 받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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