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초과세수 등으로 더많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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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지원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안다"며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가진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 보상 방안을 밝혀달라'는 시민 질문에 "(손실을 보상하고 있지만) 구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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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지원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안다"며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가진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 보상 방안을 밝혀달라'는 시민 질문에 "(손실을 보상하고 있지만) 구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손실을 보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며 "정부는 관광, 문화예술업 분야에서도 더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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