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골프장 등 코로나 특수 업종서 지원금 걷을 생각 있냐' 묻자 "없다"

"특수 누린 업종, 정부로서는 다행스러운 일"
"피해 업종·취약 계층 회복 돕는 데 관심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고 해서 그분들께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외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특수를 누린 업종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업종, 취약 계층이 얼마나 제대로 회복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분도 많지만, 특수를 누린 분도 많다. 대표적으로 골프장은 취득세나 특수세가 감면되는 등의 혜택을 보았는데, 이런 업종들에서 지원금을 받아 낼 방안을 생각해 본 적 있냐’는 참가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골프장 뿐만 아니라 비대면 업종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더 매출이 늘거나 특수를 누린 곳이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개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등에서 다양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중제 골프장은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린피(Green fee·골프장의 코스 사용료)는 회원제와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골프장은 지난해 초 코로나 확산 이후 호황을 누린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16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1~9월과 올해 같은 기간의 주요 업종별 가맹점 신규 개설·해지 건수를 비교한 결과 실외 골프장의 경우 16개에서 37개로 16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