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 어려운 분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문제를 두고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을 먼저 도와주셨으면 한다’는 한 시민의 제안에 “정부의 입장은 말씀하신 방향(선별지원)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자영업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동안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 지원했지만 실제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손실보상을 법제한 나라는 우리가 세계 최초”라며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했다. 또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관광업이나 문화예술업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도 답했다. 문 대통령은 “확진자 증가 수가 아니라 증가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들을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며 “당연히 병실과 의료 인력이 확보돼야 하고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일상회복은 계획대로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부득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방역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멈추거나,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하는 조치가 없으라는 법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협력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