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4대책이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더라면"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참석해 국민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KBS1 생방송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현장 시민 패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제가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지나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부동산, 특히 주택 공급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2·4 대책 같은 것이 조금 더 일찍 마련되고 시행됐더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 주도의 복합개발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서울 32만3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공공개발사업으로 기존 도심 내 공급되는 주택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 물량이 많았다.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다”며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 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잘했다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 정부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확실히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개발의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민간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들을 “요 근래에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생기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당과 정부가 갈등을 빚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차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외계층, 소상공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가정을 먼저 도와줘야 한다’는 시민 패널 발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할 경우 어떤 분들에게 지급할 것인지,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또는 더 어려운 분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며 “대체로 정부의 입장은 (질문자가) 말한 방향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초과세수 사용처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갈등을 빚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철회한 뒤에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줄었던 청년 고용이 지난달까지 거의 99.9% 회복됐다. 청년 고용률도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며 “다만 청년들이 원하는 질좋은 일자리가 되고 있냐는 것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년들이 더 질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게 돼서 아주 기쁘다”며 “저도 오랫동안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일상회복이 된 덕분에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돼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은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을 이루고 국정을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6개월 남았는데 저는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며 “매일매일이 위기 관리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6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라 생각한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국민들도 많이 도와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후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할지를 묻는 질문에 “조금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다.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갈 때 5000명, 만명까지 늘 수 있다고 미리 예상한 수치”라며 “다만 위중증이 빠르게 늘어나서 병상 상황이 빠듯하게 된 것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의료 인력 확충해서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취약한 분들에게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이미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