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장동 특검 물꼬 텄지만 뚜렷한 입장차 여전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및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쌍특검법안 촉구 및 중재안 제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밝히면서 여야의 '대장동 특검' 협상이 궤도에 오르고 있다. 일단 여야 특검 협상의 물꼬가 트이긴 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한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수사 착수와 대선 전 결과 발표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야당과 대장동 특검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가 특검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당장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는 특검 추천방식, 수사 대상과 수사 기간까지 3가지 주요 분야에서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수사 범위에선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하면서 윤 후보의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부실 수사 의혹도 다시 수사해야 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이 후보 측의 '물타기'로 판단,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 입장 역시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에 대한변협이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하자는 입장이다. 상설특검법을 준용하는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게 된다. 이렇게 선출된 특별검사에게도 적격성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양당은 수사기간을 두고도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내년 3월 9일 대선 이전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70일간 수사하고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데 반해 민주당은 60일 수사에 30일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대선까지 108일이 남은 만큼, 이론적으로는 여야가 서둘러 특검에 합의하면 수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쌍특검'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까지)시간을 끄는 자가 죄인"이라며 "국회는 즉시 2개의 특검법 논의를 시작해 늦어도 연말 전에는 특별검사 수사 착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안하는 여야 쌍특검 방식은 민주당이 고발사주 의혹,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의혹에 관한 특검법을 각각 만든 뒤, 이를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검토해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 수정해 발의하는 방식이다. 그래야 여야가 특검의 세부사항을 두고 협상하며 보내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안 후보 주장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리적 한계로 대선 전 수사결과를 받아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오는 3월 9일까지 약 100일이 남았는데 이 사이에 특검이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은 안 후보 본인도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안 후보 입장에서는 거대 양당 대선 주자들의 의혹을 키우고 문제를 상기시키는 것이 대선 정국에서 본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