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자영업 추가지원".. 부동산 공급부족 인정

임재섭 2021. 11. 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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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초과 세수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더 많이 이뤄지도록 하고, 관광·여행·문화예술 등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 의료시설 부족 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해 "이젠 확진자 증가 수가 문제가 아니라, 위중증 환자를 우리 의료가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는지가 더 큰 문제"라며 "(상황이 악화되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 회복단계를 중단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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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
"위급땐 위드 코로나 중단도"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초과 세수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더 많이 이뤄지도록 하고, 관광·여행·문화예술 등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 "조금 일찍 공급에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경우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KBS 저녁 7시 10분부터 방송 프로그램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해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 지원했으나, 실제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 의료시설 부족 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해 "이젠 확진자 증가 수가 문제가 아니라, 위중증 환자를 우리 의료가 얼마나 처리할 수 있는지가 더 큰 문제"라며 "(상황이 악화되면)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 회복단계를 중단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루 5000명에서 1만 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대비하고 있는데,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서 병상 상황이 좀 빠듯하게 된 것이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돌파 감염과 관련해선 "2차 접종 완료율이 79%로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3차 접종까지 마치고 나면 돌파 감염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뭔가 안심해도 될 것 같은, 해이해지는 분위기가 있다"며 "그런데 외국 사례를 보면 접종률이 높아지고 일상회복을 하면서 오히려 확진자 늘어나는 사례 많이 있기 때문에 접종률 높아지더라도 개인적으로 지켜야 하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먹는 치료약 국내 수입 일정과 국산 경구 치료제 개발에 대해선 "국내 2개 회사가 3상 실험을 진행중이어서 기대가 크다"며 "현재 해외 경구 치료제 40만명 분을 구매 계약해 내년 2월부터 수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며 "매일 매일이 위기관리의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잘 진행해 완전한 일상 회복을 이루고, 국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K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300명의 패널로부터 △일상회복 3주 진단 및 확진자 증가 대응책 △민생경제 △포스트 코로나 과제의 3개 소주제별로 국민 패널들의 다양한 즉석 질문을 받았고, 경제 부총리·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장관들과 질병관리청장도 현장 또는 화상으로 출연해 국민들의 질문에 답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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