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철회 與, 지역화폐 증액 사활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이종배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철회하면서 여야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재난지원금 예산을 대신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이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지난 20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했다.

예산조정 소위는 총 556건 사업 예산 중 세출에서 1조2281억원, 세입에서 11억5200만원을 감액하고 191건은 심사를 보류했다. 이번 주부터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예결위원장과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 이만희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22일 다시 만나 심사 보류된 예산과 예비심사를 끝내지 못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토위는 앞서 지난 18일 예산 심사를 진행했으나 최근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명 '대장동 방지법'으로 내놓은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을 겪었다.

그러나 여야 예산심사의 최대 쟁점이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 증액요구 10조3000억원에 대해 이 후보와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기 때문에 예상보다 심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드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하는 부담감을 덜어낸 것이다.

남아 있는 걸림돌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안이다.

원래 민주당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지역화폐 지원예산 증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을 3대 패키지로 묶어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양보한 만큼 지역화폐 지원예산 증액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총 6조원(발행기준)에서 21조원대로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이재명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통이 있는 곳엔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나, 모두가 반대하는 민주당의 선거지원금용 현금파티 예산은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계획하고 있는 예산 삭감도 변수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사업 33조7000억원을 비롯해 유사중복·성과저조·집행부진 사업들을 12조원 상당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10조원 가량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법정 예산심사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진다면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담판 심사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