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리는 제로금리 시대] 금융불균형에 '미친 물가'까지.. 하늘로 치솟은 서민금융 문턱

한은 내년까지 금리 인상 예고
인상땐 대출이자 또 늘어나
저소득층 금융·소비 이중 부담
"상환 유예 등 완화 대책 병행돼야"

지난 8월 이후 3개월여간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던 한국은행이 이달에 이어 내년까지 연속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에서 비롯된 과도한 가계부채,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불균형뿐만 아니라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물가상승세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금융비용과 소비부담이 가중되면서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57조9000억원으로 전월말보다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올 들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의 증가폭이지만, 주택매매와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과 전세거래를 위한 자금 수요가 여전하다는 평가다.

지난 10월 한은 금통위에서는 "8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현상과 레버리지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며 "가계대출도 정부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주택 가격 오름세도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서도 "통화 정책 완화기조 정도의 점진적 조정'이라는 방향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한 셈이다.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점진적으로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생산자 물가마저 급등하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2.21(2015년 100기준)으로 전월대비 0.8% 상승했다. 1965년 1월 통계작성이래 최고치다. 전년동기대비 8.9% 올랐는데 이는 13년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와 시차를 두고 대부분 동행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달 3.2%오른 소비자물가가 연내 상승세를 지속할 게 불가피하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여파다. 다만 11월 들어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상승폭이 잦아들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차주들의 대출 이자와 소비 지출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지출 확대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통계청이 지난 18일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3분기 중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17만8000만원으로 1년전보다 6.6% 늘었다. 같은기간 소득 5분기(상위 20%) 가구는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재난지원금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1분위가 지출이 확대된 셈이다.

특히 1분위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23.7%), 주거·수도·광열(16.3%), 보건(13.1%) 등의 지출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재 가격 인상이 서민의 소비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1분위의 식료품·비주류음료 지출 비중은 5분위(14.2%)보다 1.5배이상 높다.

기준금리 인상이 급격히 진행될 경우 경기 회복 지연과 차주의 이자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교 교수는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늘어날 텐데, 가계부채 이자 부담은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상환 유예 등 저소득층 부담 완화 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