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중증 환자 늘어나면 비상조치..거리두기 강화 없으리란 법 없다"

"확진자 수가 아니라 위중증 환자 감당이 가능한 가의 문제"
"확진자 수 증가한다고 일상 회복 중단 않을 것"
"손실보상, 부족한 것 알지만 법제는 우리가 세계 최초"
"실내 체육 시설, 시설별로 나눠 백신 패스를 적용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과 관련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난다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비상조치를 취하거나,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방역(완화)을 잠시 멈추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없으리란 법은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100분간 진행된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앞으로는 확진자 수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증가된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 환자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으냐의 문제”라며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분(위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실과 의료 인력이 확보돼야 하고,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일상 회복은 계획대로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고 (일상회복 조치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적인 손실보상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지원을 해드렸지만 실제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대한 이렇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면서 “이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으니, 앞으로는 법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을 법제화 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번에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의 분야가 많다”며 “그런 분야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실내 체육 시설의 경우 지금 백신 접종 증명을 가지면 출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지금은 전문가 의견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실내 체육 시설도 격렬한 동작의 운동과 요가 등의 정적인 운동을 하는 시설이 있기에 시설별로 나누어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부분을 전문가위원회와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