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색 여전.. 핵전략만 가속화

전문가들 "美본토 때리지는 못하지만 남한 타격은 가능..비핵화를 위해 힘 모을 수 있게 노력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했을 당시. 사진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최현우 마술사의 마술을 보는 모습. 청와대 제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지 10년이 됐지만 북한은 남북관계에 큰 변화 없이 여전히 핵전략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멈춰 서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는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함께 뒤따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10년간 남북관계는 한 차례 진전되는 듯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시간에 가깝다. 김 위원장은 국제감각을 갖춘 젊은 지도자라는 일각의 기대가 무색하게 집권 초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 잇단 도발을 감행했다.

한국은 보수정부일 당시에는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강경 대응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같은 기조가 이어졌으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북 정상회담이 연이어 성사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때 유례없이 훈풍이 불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도 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북핵 시설 및 제재 완화에 대한 이견으로 '노딜' 결렬되면서 사실상 진전 없이 끝이 났다. 문재인 정부는 1차 미북정상회담인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출발하자는 기조 아래 종전선언을 제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는 동안 북한의 핵전략 구축은 점점 더 가속화됐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약 1년 2개월 만인 2013년 2월에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후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한국은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맞섰으나,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해 9월 5차 핵실험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2017년 9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이 있었다.

최근에는 다양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개발하고, 다종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차세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HCM)까지 공개하며 광범위한 핵·미사일 전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다만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의 핵심인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실거리 사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은 전략군 예하 미사일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증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시험발사에 성공한 다양한 미사일이 실전 배치단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한신범철 한국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 핵 능력 고도화와 관련해 "(김정은 체제하에서) 상당히 고도화돼 왔다고 볼 수 있다"면서 외교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국을 타격할만한 미사일 전력은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하고, 국제관계도 비핵화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