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체제 10년.. '투트랙' 사실상 실패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권 10년은 크게 '핵·미사일 개발'과 '먹고 사는 문제 해결'로 요약된다.

김 위원장은 김정일 사망 후 13일 만인 2011년 12월 30일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추대되면서 집권을 시작했다. 27세의 젊은 나이로 최고지도자가 된 김 위원장은 우선 '숙청의 시간'을 거쳐 노동당 주도 국정운영체제를 부활시키면서 권력을 장악했다. 숙청 1순위는 김정일 영결식 때 운구차를 호위한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해임 등 군부 고위급 인사들이었다. 또 2013년 12월에는 김정일의 오른팔로 40여 년을 2인자로 군림했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고, 2017년 2월 이복형 김정남을 독살하는 등 친인척도 김 위원장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5년 차인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당의 최고 지위인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되면서 권력의 최고봉에 올랐다. 같은 해 6월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위원장이 됐고, 2019년 개정헌법을 통해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부여됐던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를 확보했다. 지난 1월에는 당 제8차 대회에서 헌법상 김정일에게 영구 부여했던 총비서 직책을 자신에게 돌려 명실공히 북한 노동당의 최고지도자임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의 국정운영체제는 노동당 협의체 방식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적 결정이나 대남·대미 정책, 간부 인사 등을 노동당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1980년 이후 35년간 중단됐던 노동당 대회도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2016년 7차 대회를 여는 것부터 5년 마다 1차례 정례화했고, 당 전원회의나 정치국 회의도 연중 수차례 여는 것으로 바뀌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줄곧 핵·미사일 개발로 대외적으로 북한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전략과 대내적으로 경제 개발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투 트랙 노선을 택했다. 2013년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내세워 핵 개발과 시장경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했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력 등이 모두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어느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돌아왔다.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서는 파격적으로 기업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경제 요소를 접목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2016년까지 반짝 호황기를 누렸으나 대북 제재 강화는 북한의 경제 여건을 악화시켰다.

김 위원장은 2017년 11월 29일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핵·경제 병진' 노선 대신 '경제건설 총력집중'으로 선회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연달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등을 맞바꾸는 전략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이후 올해만 7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감행하기도 했다. 코로나19도 북한의 경제상황을 더 암울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국경을 닫아걸고 코로나19 확산을 막았다. 대중 무역과 관광업 등의 경제 의존도가 높았으나 봉쇄 조치로 인해 이마저 중단됐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물자도 끊겨 경제사정은 더욱 열악해졌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당 대회에서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경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김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첫해 성과를 강조해왔던 만큼 연말 결산을 앞두고 '성과 올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