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1 국민과의 대화' ① - 일상회복 3주 진단
[사회자]
국민의 질문에 답변해 주실 문재인 대통령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세진입니다. 2019년 이후 2년 만입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자리.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솔직한 심정, 떨리십니까? 너무 반가우십니까? 소감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국민들께서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가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국민들 일상에서도 또 민생 경제에서도,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 영업에서도 활기가 느껴집니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를 많은 관중이 경기장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또 일상회복이 된 덕분에 저도 오랫동안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아직은 조금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잘 진행해서 완전한 일상회복 이루고 또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6개월 남았는데요. 저는 아주 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이 위기관리의 연속이라는 걸 생각하면 6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긴장 놓지 않고 또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오늘 국민 여러분의... 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오늘 국민 여러분의 질문 잘 들어주시고 또 진솔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300분의 국민 패널을 모셨습니다. KBC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해서 선정되신 분들입니다.
그중에 200분 지금 이 자리 KBS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혹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질문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다. 편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제가 사실 더 떨리기 때문에. 그리고 200분 이분들은 모두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곳에 오지 못하신 100분 여러분은 온라인 화상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의 온라인 국민 패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앞서서 국민과의 대화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의견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KBC 홈페이지 계속 열려 있는데요. 이 질문을 꼭 대통령께 드리고 싶다, 그런 질문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정리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김용준 기자.
[기자]
KBC 김용준 기자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패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들께서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질문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1259건의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방송 중간에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경청하며 대기하고 계십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고요. 인사 드릴까요?
그리고 직접 나오지 못한 국무위원들은 온라인 화상으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생방송 시청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 경청할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려주시죠, 국민 여러분들께. 국무위원 여러분, 손 한번 흔들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는 일상회복 3주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상회복과 방역, 민생 경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과제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국민 패널 질문 먼저 듣기에 앞서서 일상회복이 3주가 지난 시점, 지금 위중증 환자가 꽤 늘고 있고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통령께서는 진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조금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죠. 확진자 수가 한 5일째 3000명 넘고 있는데요. 사실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 들어갈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입니다. 정부는 한 5000명 또는 1만 명 정도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고요.
다만 위중증 환자가 조금 빠르게 늘어나서 그 바람에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지금은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또 의료 인력을 확충해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취약한 분들에게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이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회자]
그 부분이 잘 돼야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이 편안하게 일상회복을 만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부가 그런 면에 집중해서 힘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패널 여러분의 질문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된 방역, 백신 이런 분야와 관련된 질문부터 집중적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 누가 드실까요?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된 질문해 주실 분 손을 먼저 들어주시면 제가 지정을 해서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갈색옷 입으신 분.
[인터뷰]
화성시 병점동에서 온 진선영입니다. 저는 2차 접종 후 교통사고로 입원 중 돌파감염이 되어서 자택 격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힘들었던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다. 또는 이렇게 하면 빠른 회복이 됩니다.
이런 지침이나 조언, 매뉴얼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병원은 모르겠다. 보건소는 제가 갈 곳이 정해질 때까지는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또 그러다 보니까 치료는 중단되고, 참 답답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단계적 일상으로의 회복이잖아요. 그런데 돌파감염은 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돌파감염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보건 당국이나 보건소에서 뭔가 매뉴얼이 있어서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라고 잘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일 자체를 우리가 처음 겪는 것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파감염은 세상에 완벽하게 면역력을 주는 백신은 없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돌파감염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돌파감염으로 해서 확진되는 경우에 그에 대해서 신속하게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매뉴얼을 잘 갖추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파감염이 접종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추가접종의 기간을 단축해서 취약한 분들은 4개월 그다음에 또 안 그런 분들은 5개월, 이렇게 보다 빠르게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잘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3차 접종까지 다 이루어지고 나면 돌파감염의 사례는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지금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지금도 치료 중이시고요? 그 매뉴얼이 또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요. 다른 분, 관련해서,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돼서. 앞에 계신. 잠깐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옷 입으신 어르신인데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온 이호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 대통령과 함께 대면으로 직접 질문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K방역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가 다 주목하고 인정하고 할 만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 대통령님의 지도와 영도력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예방접종률이 한 79%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접종까지.
그렇다 보면 거기에 대한 아까 조금 전에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돌파감염도 있고 하는데 그에 대한 3차 접종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전 국민이 도달하려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 그다음에 2차 접종과 3차 부스터샷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최근에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업소나 이런 데는 대충 이렇게 온도만 체크하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증상 보균자들이,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확실한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고 강력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자]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감사합니다. K방역의 성과는 우리 온 국민이 함께 이룬 것이고요. 그래서 협조해 주신 국민들과 또 헌신해 주신 우리 방역진, 또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백신접종도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접종률이 높은 나라가 한 세 나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까 2차 접종이 80% 못 미치는 선에서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차 접종 완료율이 한 79% 정도 됩니다. 전 국민 대비 79%라는 소리고요. 그 접종 대상자들을 놓고 따지면 90%가 넘습니다.
굉장히 높은 접종률을 기록한 것이죠. 이제 과제는 접종 대상을 확대해서 좀 더 청소년들 그리고 또 영소자들까지 접종 대상을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3차 접종을 보다 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는 지금 백신 접종 증명, 이 제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셈입니다.
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여러 가지 시설에 보다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해외 여행도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해외 여행 같은 경우에도 접종이 완료된 분들, 그다음에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떠나서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3차 접종까지 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한편으로 말씀하신 대로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조금 해이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뭔가 안심해도 될 것 같은.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외국에 보면 접종률이 높아지고 일상회복을 하면서 오히려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종률이 높아지더라도 끝까지 개인적으로 지켜야 하는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수칙들 또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대답 아니십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무슨 쿠폰을 준다든지 이렇게 현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문재인 대통령]
그렇다면 접종 인센티브는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조금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신을 완료하신 분들이라도 특히 고령층에서 백신 접종을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대로 성인의 80% 가까이는 접종을 하셨지만 여전히 20%는 접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18세 이상 성인 중에 한 469만 명, 470만 명이 접종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해서 이번에 정부가 방역패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방역패스는 접종을 완료했거나 아니면 PCR검사를 해서 음성이거나 외국같이, 아까 우리 화성에서 오신 분같이 치료해서 완치되신 분. 이런 분들은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험도가 높은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갖추고 있어야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들께서 접종률이 높아지면 이것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는 하지만 그게 인센티브로 작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각각의 이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프랑스에서는 보건패스라고 하고, 덴마크에서는 코로나패스라고 하고 독일에서는 3G 정책이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 접종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민들께 여론조사기관에서 물었더니 백신 접종을 왜 두려워하십니까라고 했더니 이상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한 7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백신접종에 따른 여러 이상반응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질병청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코로나 안정성, 백신안정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권 장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다음 질문, 일상회복과 관련해서 백신 부작용 관련돼서도 질문이 있으실 것 같고 의료진분들 와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질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저쪽에 왼쪽, 뒤쪽에 검은색 옷 입으신 분. 조심하시고요.
[인터뷰]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거주 중인 회사원 임동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방역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부와 질본의 우수한 행정력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역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공공의료진분들의 헌신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의료진의 인원 부족으로 인한 피로 누적, 업무 과중, 그분들에 대한 보상 미비점들은 계속해서 지적돼온 문제점들인데요.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전환된 지금 그 문제점들은 더 심화될까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시기 위한 복안들을 갖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임기는 아직 남아 있지만 지난 국정운영 기간 동안 정말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앞의 질문.
[문재인 대통령]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그런 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또 고생하시는 의료 인력들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 그분들이 계속해서 많은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앞으로 이런 확진자 수가 늘거나 또는 위중 환자 수가 늘어날 경우에 그분들의 노고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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