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대만인 연봉 86만 원 올리기는 식은 죽 먹기"..中 장밋빛 미래 제시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 당국이 통일 후 대만인의 평균 연봉을 2만 대만 달러(약 86만 원) 이상 인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중국 인민정치협의회 공식 언론매체 인민정협망은 ‘통일 후 대만 주민들의 연평균 수입 2만 대만 달러(약 86만 원) 이상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재 연간 6억 대만 달러(256억 63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국방비 절감을 통해 대만 주민 2300만 명 모두 1인당 연간 2만 대만 달러 이상의 수익 상승효과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21일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정협의 입장 공개는 이달 초 국무원 류쥔찬 대만판공판 부주임이 최근 제4차 국가통일민족부흥심포지업에 참석해 “통일 후 대만의 재정 수입 100%는 대만 주민의 민생 문제 개선에 투자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협 측은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 민진당 정권 이후 대만의 국방비 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현재 대만 재정이 가진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정협의 입장을 대변해 ‘차이 총통과 민진당이 이끄는 친미 정권이 집권한 지 불과 6년 동안 대만인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 시기 대만인 1인당 평균 8만 7천 대만 달러(약 373만 원)의 국방비 지출로 인한 국민 빚 규모가 증가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시기 차이 총통 정권이 미국에 지출한 군비 규모는 2300만 명의 대만인 1인당 연평균 2만 2000대만 달러(약 86만 원)를 미국 무기 구매에 지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매체는 이 같은 차이 총통 정권의 대규모 국방비 지출은 미국 의회 의원들과의 물밑 작업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해 타이베이 쑹산 공항에 도착했던 미 상하원 의원 6명은 이른바 ‘대만전쟁억제법’과 관련한 권력 행사를 위해 대만을 방문한 것으로 그 증거로 들었다. 대만 민진당 정권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비롯해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대만전쟁억제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향후 대만 해협을 둘러싼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 국방력을 증강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만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 당국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매체는 미 공화당의 움직임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더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 무기수출통제법을 수정하고 대만의 국방 장기 계획 수립 시 미국의 참여에 동의해야 한다는 무리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숨은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 발의를 이끌었던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에 대해 ‘공식 신분은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이지만 사실상 미 의회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정치 브로커이자 무기 거래상이다’면서 ‘대만 당국의 거액의 돈을 가지고 가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 브로커인 존 코닌 의원의 임무다’고 비판했다.

또, ‘대만 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존 코닝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많은 돈을 지출했다’면서 ‘차이 총통 집권 6년 만에 대만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대만인 1인당 평균 8만 7천 대만 달러 규모의 빚을 총통이 나서서 부담케 한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중국은 통일 후 대만 지역으로부터 단 한 푼의 세금도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비전도 제시했다.

이 매체는 ‘통일 후 중앙정부는 대만에서 단 한 푼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만의 재정 수입 전액은 모두 대만인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활용될 것이다. 이것은 대만 주민들에게 큰 호재가 될 것이며 통일 후 대만은 매년 4천억 대만 달러 규모의 국방비를 아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지출을 민생 안정에 사용하는 것으로도 대만 주민 1인당 연간 수입은 큰 폭으로 뛸 것이다’면서 ‘통일 후 대만 경제 발전은 빠르게 증진될 것이다. 특히 대만 지역 청년들은 중국으로 이동이 쉬워지면서 취업과 창업 등의 기회의 폭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대만 차이 총통과 민진당 정권의 막가파식 처사로 주민들은 갈수록 빚더미에 올라앉는 형국이다’면서 ‘대만인들은 양안 통일 비전을 정확하게 인식해 더는 통일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