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대장동 로비의혹 43억 자금흐름 추적에 명운 걸라

2021. 11. 2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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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분양대행업체가 구속된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43억원을 줬고 이 돈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재선 선거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현재 이 43억원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43억원 로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43억원 선거비용 지원 및 로비자금 진술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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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분양대행업체가 구속된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43억원을 줬고 이 돈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재선 선거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20일 조선일보가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이 43억원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남 변호사와 김 씨도 분양대행업체 이 모 대표로부터 2014년 초부터 2015년 3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총 43억원을 건네받은 것은 시인했다. 따라서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하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보도가 나간 뒤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검찰이 이상한 수사정보를 흘려 언론들이 왜곡보도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팀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도 21일 "언론의 음해"라며 부인했다. 이 후보는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겠냐"고 했다. 43억원 로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대장동 수사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배임과 뇌물 수수 등에 한정돼 진행돼온 것이 사실이다. 정작 이 사건의 국민적 관심사인 이재명 후보의 관련성을 밝히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그런데 이번에 43억원의 선거자금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이 후보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검찰은 그동안 유동규 휴대전화와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등에서 비상식적인 수사 태도를 보였고 비판이 빗발쳤다. 검찰은 22일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를 기소할 예정이다. 대장동 의혹 수사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앞서 기소된 유동규에 적용된 배임의 '윗선' 규명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43억원 선거비용 지원 및 로비자금 진술이 나온 것이다. 43억원이 건네진 시점은 유동규가 성남도개공에서 나와 이 후보의 재선 캠프에 합류해 있던 시기와 겹친다. 유동규는 김만배로부터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5억원은 실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43억원 중 일부라도 캠프에 가있던 그에게 전달돼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면 중대한 범죄가 된다.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검찰이 마지막 수사력을 발휘해 명예를 회복할 기회다. 검찰은 43억 자금흐름 추적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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