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부세·양도세 폭탄.. 징벌 과세의 저항 두렵지 않나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한다. 홈택스에선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고지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올해 종부세는 작년 종부세보다 관심이 더 뜨겁다. 고지서에 징벌적 세금이 담겨 있어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세 기준에 포함되는 주택이 늘었고 세금 부담도 가중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약 76만5000명, 종부세 세수는 약 5조7363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대상자는 약 66만5000명, 세수는 약 1조8148억원이었다.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1세대 1주택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대상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모두 상향 조정되어 세 부담도 커졌다.

일각에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가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면 올해 종부세는 '세금 폭탄' 수준을 넘어서는 '징벌적 인상'이라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부동산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강남과 마포에 이른바 '똘똘한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다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은 1억원을 상회한다. 웬만한 대졸 신입사원 연봉의 두 배가 넘는것이다. '억소리' 나는 종부세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증여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지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두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들의 관심사가 '양도'가 아닌 '증여'로 이미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양도세 폭탄도 만만치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끌어올려 지난 6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양도세율은 무려 82.5%에 달한다. 양도세가 무서워 집 팔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엔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렇게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 없는 은퇴자는 세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 막막할 뿐이다. 납세자는 안중에 없고 표심만 좇아 징벌적 세금을 때리면 조세저항은 불가피하다.'징벌 과세'가 아닌 '공정 과세'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납세자가 납득하도록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무시한다면 결국 국민적 반발과 저항만 부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