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저작권법

전문영 변호사의 저작권 노트 전문영 지음 / TERRA 펴냄

20여년간 저작권 분쟁 현장의 중심에서 활약해온 현직 변호사가 쓴 저작권법 책이다. 총 3권으로 기획된 저작권법 시리즈 중 첫번째 책이다. 책은 저작물과 저작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 저작권 인식이 확립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저작권법의 전반적 흐름을 짚어낸다. 동시에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서 얻은 풍부한 실무 지식과 다양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깨우친 저작법 권리들을 담고 있다. 저작권 분쟁에 대한 사실 관계, 법리가 녹아있는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문제 해결에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선별했다. 우리나라 사정과는 동떨어진 해외 판례, 실무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적 논의보다는 생생하고 현실적인 국내 저작권 판례 위주로 책을 엮었다. 한마디로 실용적이면서도 깊이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자와 저작권과의 인연은 30여년 전 변호사 사무실을 연지 얼마되지 않았을 무렵, 우연히 음악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다루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당시 저작권은 변호사의 전문 분야로 삼기에는 사건 수가 적었고, 사무실 운영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않는 생소한 영역이었다. 하지만 저자에겐 매력으로 다가왔다. 저자가 좋아하는 소설, 음악, 영화 등 문화 영역과 접해 있고, 저작권 분쟁의 양상도 새롭게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20여년이 흐르면서 저자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 자리잡았다.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도 역임했다.

책에는 저작권에 대한 저자의 내공이 쌓여 있다. 여러 저작권 분야에 대한 가처분이나 민형사 등 각종 법적 분쟁을 꾸준히 수임했고,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관련 자료들을 접하면서 방대한 노하우를 축적한 덕분이다. 이는 국내 저작권법이 까다롭고 복잡해 다가가기 어려웠던 독자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앞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 침해와 규제를 주제로 한 책도 출간할 예정이다. 현장 실무를 경험한 번호사만이 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집대성한 시리즈가 될 것이다. 저작권법의 기본 개념이 궁금한 독자들은 물론이고 저작권법의 현장에 몸 담고 있는 이들에게도 시리즈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