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한시적 경제안보TF 상설조직화가 바람직

위상 차관보 격상불구
공급망 대응에는 미흡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외교부 장관을 포함, 경제 장관 5명이 참여하는 장관급 협의체다. 뉴스1

정부가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차관보급으로 격상시켰다. 외교부는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확산되자 이달 초 국장급 경제안보 TF를 출범시켰다. 이번에 팀장을 차관보급으로 바꾸면서 TF 산하 부서도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등 관련 3개 부서로 확대개편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기술, 안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까지 담당영역도 넓힐 방침이다.

우리는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특정 국가 의존도도 과도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수입품 1만2586개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31%다. 이 중 중국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은 거의 절반인 1850개에 달한다. 원자재와 부자재, 부품조달이 막히면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범용 화학제품인 요소수 하나가 물류를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게 이번 요소사태에서 확인됐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은 최근 이슈였지만 경제안보 TF의 발족과 격상은 늦은 감이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이 대상이었다. 한국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어 있다. 정부는 6개월이나 지나서야 임시조직을 늑장 출범시킨 셈이다.

미국, 일본 등의 행보는 재빨랐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지난 4월 반도체 공급망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최우선 목표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공급망을 주제로 15개 동맹국과 별도 회의를 가졌다.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새 내각을 구성하면서 경제안보상을 신설했다. 경제안보상은 국가안전보장국(NSS)을 소관 부처로 해서 총무성, 외무성, 방위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등의 경제안보 관련 업무를 총괄·지시하는 조직이다.

경제안보에 대한 국가 전반의 경각심이 필요한 때이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가 출범한 게 겨우 한달 전이다. 경제·기술·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부총리 주재 비정기 회의체다. 우리의 대응 수준은 미국은 차치하고 일본과 비교해서도 턱없이 낮다. 한시 조직인 경제안보 TF를 서둘러 상설조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력 대선 주자들도 경제안보 조직 상설화 요구 목소리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