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오르는데.. 대출폭리 논란 매듭 못 짓는 당국

대출금리 개입 두고 딜레마
금융위 "개입없다" 못박았지만
은행 '대출 폭리' 논란 커지자
금감원, 금리 산정내역 검토 시사
11월 기준금리 인상 예고한 한은도
서민 부담 가중에 추가인상 신중

금융통화당국이 '금리의 덫'에 걸렸다. 급등하는 대출금리를 놔두지도, 잡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금융위원회는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동시에 대출금리를 관리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였다. 총량을 규제하면 금리는 당연히 높아지는데 실수요자들이 입는 타격도 무시할 수 없어서다.

한국은행은 제1의 관리 목표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이는 동시에 준거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그냥 두자니 실수요자 반발, 나서자니 시장 왜곡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금리 급등과 은행권의 이자 폭리론이 지속되면서 '불(不)개입 원칙'을 견지했던 금융당국이 뒤늦은 대응으로 진땀을 흘리고 있다.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데다 대출 부담마저 높아지면서 여론이 싸늘해진 탓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금리 왜곡 현상은 크게 두 가지다. 대출금리 자체가 급등한 것과 1금융권의 금리가 2금융권의 금리보다 더 저렴하다는 것. 금융위는 전자에 대해서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가 상승했다는 논거를 펴왔지만 금감원은 지난 19일 가산금리나 우대금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 보겠다며 은행권을 긴급 호출했다. 이날 은행들이 신용 프리미엄을 조정하지 않거나 목표 이익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해 대출금리가 높아진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 부원장은 "은행들로부터 여수신 금리를 결정한 내용을 자료를 받아보고 얘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밝힌 입장과 다소 대조돼 미묘한 입장차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최근 대출금리 인상을 준거금리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가산금리나 우대금리는 오름폭이 준거금리만큼 크지 않다고도 부연했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은 시장 가격 상승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 부원장은 금융위와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금융위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금융위는 또 최근 은행권의 이자 수익 급증에 대해서는 예대금리차의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에 주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1, 2금융권 금리 역전에 대해서는 사실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연초부터 지속된 현상으로 최근 부채 총량 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부인했다.

■한은도 눈치… 금리인상 기조는 유지할 듯

상황이 이렇자 오는 25일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 한 한국은행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한은은 금리 인상에 대해 시장에 지속적인 시그널을 보내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2일 금통위에서 "경기의 흐름이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 급등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한은의 금리 결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제1목표로 하는 기관"이라며 사실상 11월 금리 인상이 수순일 것으로 봤다.

다만 오는 1월 기준금리에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는 목소리도 있다. 물가 안정 목표 달성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현대경제연구원도 기준금리 인상 신중론을 거론했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빠르고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달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금리를 동결했고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