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고지서 받는 다주택자 "월세로 충당, 대선까지 버틴다" [22일 종부세 폭탄]

성초롱 2021. 11. 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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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최대 3배 가까이 폭증한 정부의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종부세를 상향해 과도한 세부담의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기를 유도했지만, 오히려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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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 기대" 내년 3월까지 관망
"월세 받아 세금" 전세 → 월세 증가
미리 계산해 임대료 올린 경우도
"거래 유도 못하고 무주택자만 부담"
"이미 종합부동산세 중과 때문에 집을 팔 사람들은 지난 6월 이전에 팔았고, 현재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을 줄이려고 월세 세입자를 구하려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서울 강남구 A공인 관계자)

지난해보다 최대 3배 가까이 폭증한 정부의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치솟은 세금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세입자들은 집주인의 세부담이 임대료 상향으로 이어지면서 고통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나 고가 1주택자로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최대 80%인 상황에서 종부세 폭탄을 맞더라도 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까지는 버티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 "월세로 종부세 충당하겠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주택자 등 다주택자 종부세 납부 관련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올해 종부세 2000만원가량을 내야 하는 2주택자가 세금 충당 방법을 묻는 글을 올렸다. 이에 "정부가 세금으로 사실상 월세를 권장하니 월세로 전환해야 한다" "집주인한테 세금을 많이 걷으면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등 월세 전환식 답변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당초 종부세를 상향해 과도한 세부담의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기를 유도했지만, 오히려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실제 기존 전세 매물을 월세나 반전세, 준전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급증했다는 것이 서울 중개업소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서울 용산구 B공인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로 결정한 집주인 상당수가 미리 종부세를 계산해 임대료를 올려 받았다"며 "최근에도 매월 일정 부분이라도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매물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대선까지 버틴다…종부세, 거래 유도 못해

여기다 올해 대폭 인상된 고지서를 받아든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대선까지 버티자'는 분위기다. 서울 서초구와 성동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50대 이모씨는 "지금까지 성동구 아파트를 전세로만 유지했는데, 내년 2월 세입자를 구할 때는 반월세로 내놓을 계획"이라며 "팔려고 해도 세금이 너무 많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대선까지는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는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여야 대선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이 다르다 보니 내년 3월까지는 매매는 물론 증여도 이뤄지지 않는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보다는 양도세 완화를 해야 시장에 매물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종부세와 통합해 재산세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임대차3법, 종부세 상향 등을 거치며 버틴 다주택자들이 내년 대선까지는 무조건 버티려 할 것"이라며 "문제는 종부세를 내는 집주인들이 이를 충당하려고 임대료를 올리고, 전월셋값 상승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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