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태양광모듈 시장 혼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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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 가격 급등으로 발전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주요 제조사가 원자재·부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을 이유로 태양광 모듈 가격을 와트당 40원가량 인상했기 때문이다. 평균가격은 일주일 사이 18% 이상 올랐다. 태양광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모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일각에선 품귀 현상까지 보인다. 모듈 가격 인상은 수요 급증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문제는 일부 제조사의 횡포다. 처음 계약을 맺었을 때보다 모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에 공급 조건을 재조정하려는 시도가 잇따른다. 원하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제조사도 있다.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들려온다.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가 절대 우위를 지닌 상황이어서 벌어지는 일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내년 1월 한국형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 제도 변경 시행 전에 프로젝트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변수가 발생한 탓이다. 바뀌는 제도는 사업자 거리 규제 등을 담고 있다. 발전사업자로서는 기존 프로젝트의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큰 폭으로 오른 모듈 가격을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데 납기 지연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는다. 이에 민간 발전사업자로 이뤄진 협회·단체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입장을 전달하고 해결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 시장의 문제점과 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시장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갑작스런 가격 변동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일부 사례겠으나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수요업체에 불합리한 행위를 하는 것 또한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정부와 관련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