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동맹 '오커스' 열린 구조라는 美..韓 가입 요청할까

전문가 "美, 경제·안보 2~3개 핵심협력체 운용..한일 참여 노력할 듯"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아시아 차르'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최근 미국이 영국, 호주와 결성한 안보동맹 '오커스'(AUKUS)에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캠벨 조정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대담에서 오커스는 '개방형 구조'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소규모 맞춤형 협력체' 출범과 이들 간 '네트워크 확대'를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외교 전략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 기류가 이번 캠벨 조정관의 오커스 확대를 시사한 발언에서 재확인 됐다는 평가다.

캠벨 조정관은 오커스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그는 다만 "민감한 기술을 공유하는데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출범한 오커스는 참여국간 국방기술 협력 여부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오커스 출범을 통해 1958년 이후 63년 만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전수하기로 했다.

당시 잠수함 기술 전수 발표로 프랑스는 오커스 출범으로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잠수함 발주 취소'라는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 이는 캠벨 조정관의 이번 '기술 공유 조심스러운 접근' 발언이 나온 배경 중 하나라는 평가다.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주도하는 캠벨 조정관의 이번 발언은 우리로서는 향후 한국의 오커스 참여 요구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 '쿼드'(QUAD)가 확대된 이른바 '쿼드 플러스' 출범 가능성이 제기되자 '투명성·개방성·포용성'이라는 3대원칙에 부합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와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단 최근 '바이든호'는 쿼드 확대 기류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캠벨 조정관도 이날 "쿼드를 당장 확대할 계획은 없다"며 "네 나라 모두 현 시점에서 쿼드가 공식적 동맹이 아닌 비공식적 모임으로 천천히 신중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첫 쿼드 대면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네트워크 확대에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문어발식 확대' 보다는 경제와 군사 분야에서 2~3개 핵심 협력체를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구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8일 방한 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통상 관련 우리 정부 인사들과 재계 관계자를 만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모색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이에 대한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경제와 군사 분야 둘 다 한국과 일본은 핵심 파트너이다. 쉽진 않겠지만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에 캠벨 조정관이 언급한 오커스는 군사협의체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단 경제·분사 모두 대규모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가 숫자를 너무 늘리면 시너지가 나오기 어렵다. 적당한 수준에서 2~3개 정도가 될 듯"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미국 의회와 조야에서 미국·캐나다·영국·뉴질래드·호주로 구성된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확대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9월2일 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파이브아이즈에 한국과 일본·독일·인도 등 4개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 정부는 현재 미 의회 차원에서 검토 단계임을 감안해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