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올해 35만건 가뿐히 돌파 예상..10년새 2배

기사내용 요약
특허청 '상표제도 인식 제고' 한몫
미국과 달리 개인·신규 출원 증가에 따른 빠른 성장세
출원 증가로 심사업무 폭증에 따른 특허청 숙제 안아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상표출원이 지속 증가하면서 지난 6개월간 출원건수가 17만 7804건으로 올 한해 35만건 돌파가 예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 10년 전인 2011년 17만 2958건에 비해 출원량이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 중국, 유럽의 출원도 비슷하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56.5% 증가했으며 미국 특허청(USPTO)은 증가세의 주요 원인이 중국기업의 출원이 상반기에 전체 출원의 29%를 차지, 중국의 영향이 컷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개인의 출원 증가가 전체 출원 증가를 이끌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인출원이 2019년 9만 7000여건에서 지난해 11만 7000여건으로 증가율이 21%에 달했다. 2018년에는 8만6000건을 기록했다.

또 신규 출원인이 지속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국내 신규출원인(개인·법인 전체)이 전년대비 16.6% 증가했고 이 중 개인 신규 출원인이 전년대비 3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원건수와 신규 출원인의 증가는 상표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특허청이 지난 8월 2017년 이후 상표출원(대리) 경험이 있는 출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상표를 출원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응답자의 50.8%가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졌다'고 답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상표출원은 제품의 경우 제품개발 중에 출원을 미리 한다는 응답은 30.3%, 제품 출시 전은 24.4%, 제품 출시 후에 출원을 한다는 응답 비율은 14.3%로 나타났다. 제품에 사용할 상표를 선점키 위해 서둘러 출원했기 때문이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 후에 상표를 출원한다는 응답이 36.2%로 가장 많고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한다는 응답이 16.6%, 상호 결정 전에 한다는 응답이 13.3%로, 제품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출원 이후 상표 활용은 즉시 활용한다는 답변이 다수(71.2%)로 빠른 심사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따라 출원증가로 심사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심사처리기간 단축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특허청에서는 커다란 숙제를 안게 됐다.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국제적으로도 상표출원은 증가하는 추세로 무엇보다 미리 상표를 출원해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대해 심사인력 증원 등 다양한 자구노력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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