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돈 어디서 구하나"..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발송 앞두고 시장 술렁

강남 2주택 종부세 9000만원
대부업 아파트 후순위 대출 금리 연 16%
서울 27만7000여 1주택 가구도 종부세
정부 "98% 국민, 종부세와 무관하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가 대상자에게 22일 발송된다. 정부가 지난해 7월 '7·10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첫 반영한 종부세 고지서다. 특히, 강남 다주택자의 경우 '억' 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종부세율은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강화됐다. 2주택 이하 소유시에도 기존 0.5~2.7%에서 0.6~3%로 인상됐다.

"강남 2주택 종부세 9000만원"

매일경제신문이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공동주택 2·3주택자의 2021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계산한 결과, 서울 강남권인 서초구와 송파구에 아파트 각각 1채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2주택자는 9000만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전용면적 83㎡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8990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부과된 세금(3370만원)보다 167% 늘어난 수준으로 1년 만에 세금이 2배 넘게 오른 것이다. 재산세까지 감안하며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만 1억원이 넘는다.

"서울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서 27만7000여 가구"

올해부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이 완화됐지만 집값 폭등으로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서울에서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가구는 27만707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과세 기준인 9억원 초과 가구(28만683가구)보다 1.3%(3609가구) 줄어든 수치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과세 공시가격 기준을 이전의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해부터 완화했지만, 실제 1주택자 납세자 수는 집값 폭등으로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다.

정부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

올해 종부세 납부 고지를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종부세 폭탄' 우려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과장된 우려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98%의 국민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소개했다.

이 차관의 이날 발언은 언론 등을 통해 종부세 폭탄 불안감이 커지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꾸준…"5억 문의도"

서울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폭탄 고시서가 예상되는 만큼 세금 납부를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강남의 한 대부업체 대표는 "아파트 후순위 대출로 5억원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었다"며 "종부세 납부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이 막혀 전세금 문제 등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대부업계에 따르면 강남 지역에서 아파트 후순위 대출 금리는 연 16% 안팎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대출의 90% 이상이 후순위 대출"이라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