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장비 제조 공정에 중국제 배제 법안 추진

일본 정부가 전투기, 함정 등 각종 군사장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의 기기나 부품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하는 체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군사장비 제조 공정에서 중국제 사용을 막는 것에 초점을 맞춘 새 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자국 기술이 다른 나라에서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 중인 경제안보 추진 법안과 별개로 추진됩니다.

일본은 '방위장비품'으로 부르는 군사장비 조달과 관련한 입찰 참가 기업에 자본 관계와 기밀정보를 다루는 담당자의 경력 및 국적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본이나 인적 통제에 국한된 제도로는 기밀정보가 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사장비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부품이나 해당 기업 설비에 대해 조달 계약 후에도 국가가 위험성을 확인하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군사장비 제조용으로 설비를 도입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항공자위대 제공, 연합뉴스)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