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일은?' 부산 지자체마다 달라 못받을 수도

재난지원금 신청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산지역 기초단체가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부산지역 기초단체 등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 중 사상구를 제외한 15개 기초단체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1∼12월 중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모두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서 자칫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중으로 받는 구민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이사할 경우 기존에 살던 구에서는 해당 날짜가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사한 구에서는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기준 날짜를 넘겼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형평성 문제가 생지 않도록 각 기초단체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각 기초단체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구민이 새로 전입 신고한 지역에서 문제를 검토하도록 결정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지자체 사정상 지원대상으로 삼는 날짜가 일률적으로 같을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불공평한 이중지급 또는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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